서울 지하철 1호선~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내년에 공사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밝혀짐
이에 공사 측은 대규모 비용 절감과 기업 어음(CP) 돌려막기로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입장
(즉, 올해 지급이 이루어져야할 각종 비용들을 내년으로 전부 미룬뒤 이듬해 연초에 기업 어음을 발행해 지급하는방식)
올해 서울교통공사 주요 적자 요인
*운수 수입 결손 -4,000억원
(정부,지자체 지원비로 일부 상쇄)
-> 운수 수입 결손에 대해서는 서울 지하철 요금 현실화율은 55%로 수송 원가가 1천원이면 실제 요금을 550원만 받는다는 이야기
쉽게 비유하자면 식품기업이 라면 1봉을 천원으로 만들어서 550원에 파는거라고 보면됨
한마디로 무조건 적자날 수 밖에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지하철은 필수 이동 복지 형태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사업자(서울교통공사,등...)는 각종 법적 재무 지원과 세금 혜택을 받음
*65세 이상 무임승차 -4,000억원
*기후동행카드 혜택 제공 -392억원
*15분 내 무료 재승차 정책 -264억원
*운행에 필요한 전기료, 등... 동력비 -327억원
*외주용역비 -328억원
등...
여기서 운수 수입 결손을 제외하고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가장 큰 적자 요인으로써
2020년 -2천억원과 비교해서 올해 -4천억원으로 4년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남
현 증가 추세를 그대로 적용하면 노인 무임승차 비용만 6년 뒤 -1조원 문턱까지 갈 예정
이는 곧 운수 수입 결손 2배를 웃도는 적자 요인이 된다는것임
이에 노인 1명의 무임승차 가능 횟수를 1달에 62회(일 2회)로 제한하고
62회 이후 초과 탑승에 대해서는 할인 요금을 받게만해도 크게 재정 개선이 가능해져 주류 대안으로 각광받는중
참고로 멈춤 사고가 잦은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전구간 평균 42%를 초과해서 화제가 됨
요약
노인 무임승차 제도 손봐야함
또 흑자노선 민영화 빌드업 들어가려나...
민영화는 절대 안된다
무임승차 이거만 어덯게 하면 적자 메꿀수도 있을거 같은데 그건 진짜 이 악물고 안하는구나 아니 못한다고 보는게 맞을지도...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그냥 없애는게 낫다고 본다
무임승차 폐지 아니면 민영화 빌드업인가
매 년 있었던 일이긴 함.. 아무도 손해보전을 안해주니까 생기는 일이지
ㄷㄷ 이건 개선해야할거같은데 너무 심하잖아 노인 무임승차는 정부정책인데 재대로 지원도안해주는갑네
또 흑자노선 민영화 빌드업 들어가려나...
회사때매 매일 신분당성 타는데 요금 매일매일 아주 개↗같음 민형화ㅆㅂ이야....
현재 운임체계에선 흑자노선이 없어요. 환승 안시켜야 2호선이 흑자임.
전국 지하철에서 흑자노선은 2호선 뿐이라..... 가져가라 해도 안가져가지.
민영화 주장하는 새끼들의 공통점이 문제있는 부문은 냅두고 잘 돌아가는 부문을 팔아치우자고 하더라. 그럼 남은 부문으로 어쩌라고?
신분당은 그 요금에도 적자나서 나라에서 수익 보전해줬음 애초에 깔릴일도 없던 노선인데
그 2호선조차 일부 인건비와 자제비가 공사 중앙으로 잡혀서 간신히 또이또이급 흑자인거 생각하면
교통공사 보유중인 노선은 싹다 적자라 팔것도 없을걸 2호선도 윗 댓처럼 비용 일부가 호선이 아니라 공사로 잡혀서 간신히 흑자일텐데
대표적인 경우 srt 난 이걸 왜 따로 운영하는지 모르겠더라 SRT 열차 고장나면 ㅅㅂ KTX가 와서 대신 운영한다며? 그래놓고 경영 악화 되니까 돈안되는 시골 노선 폐선 ㅋㅋ ㅅㅂ 잘돌아간다
민영화 단어 안좋은건 알고있어서 민간위탁 분리경영 같은말로 바꿔말하더라
아니 민영화 회사들은 가져가지..바로 요금인상, 부족분에 대한 국가 보증 그리고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한 대규모 해고랑 편의, 안전 시설 감축 등등
그 9호선이 지금 프랑스 회사가 한국정부한태 쌍욕하고 서교공한태 팔고 도망간거 보면 사기업이 해도 요금은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기에 적자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장 민자노선들 우이선, 의정부 다 지원금 끊기는 순간 파산임. 그나마 우이선은 건설사랑 전동차 제작사 다 우진그룹이라 차 팔이때문에 어거지라도 굴리는쪽이고 의정부나 나머지 업체는 다 정부에 팔아치울려고 온몸비틀기 하는게 10년이 넘었음.
애초에 민영화의 목적은 회사 부활이나 주민 복지가 아니라.. 민영화 과정에서 해먹는게 목적이라 민영화를 위한 명분만들기로 보는게...
민영화는 절대 안된다
SRT 민영화 반대로 철도노조 파업하고 시위할때 선동당해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
ㅇㅈ 그거라면 돈이 문제가 아님 차라리 가격을 올려야됨
ㄷㄷ 이건 개선해야할거같은데 너무 심하잖아 노인 무임승차는 정부정책인데 재대로 지원도안해주는갑네
정부가 돈이 없거든. 세수 결손이 3년차임
해외에 공짜로 퍼준 세금이 수십조가 넘어서리
그냥 지원 해준적이 없음 법상 지원 근거도 없고 임의로 해주면 이제 관할관련으로 배임문제까지 넘어감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 승차는 그럼 법령이 아님? 그 근거 조항에 한줄만 추가하면 될거 같은데
국비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음 코레일은 국가에서 지원 해주는데 도시철도는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함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그냥 "받지마" 한거였음. 처음 제도가 생겼을때는 환갑잔치를 동네잔치로 하던 시절일 정도로 노인이 적었으니 별 부담 안되었는데, 노인이 늘어난 지금에는 부담으로 돌아와 버린거임. 그렇다고 이걸 없애면 선거필패라 어떤 정치인도 손 안댈거임.
세수결손 아닐때도 안해줌 역대 정부 다 안해줬을걸
아마 부도내고 서울시에서 손뗀다고 한다음에 민영화 고고싱 갈듯.. 민영화되면 요금 올리든 노인요금 받든 지들 맘이니까..
원래 지원해줬음. 최근 문제임. 글고 서울교공이 문제 많음. 재판에서 져서 행정명령으로 장애인 시설 역사마다 설치해줘야하는데 그거 지원금 계속 땡겨먹고 입 닦는 중.. 그러니 전장연이 더 난리치는것도 있고..
지자체가 지원해줌. 지자체는 중앙정부에다 요청해서 교통지원금으로 매년 교부 받는거고.. 툭히 광역교통은 더 철저하게 교부받음. 저번에 중앙정부 세수결손땜에 지자체지원 줄인다는 얘기나왔음.
손뗀다고하면 민영화로 바로가기보단 일단 코레일로 넘기긴 할꺼임 공항철도도 그랬으니...
요구한다고 주는게 아님 다 봐가면서 자르는거지
보통 그런데 교통교부금은 잘 주는편임. 게다가 광역교통을 중앙에서 보전 안해주면 누가 낼건데?
무임승차 폐지 아니면 민영화 빌드업인가
매 년 있었던 일이긴 함.. 아무도 손해보전을 안해주니까 생기는 일이지
무임승차 이거만 어덯게 하면 적자 메꿀수도 있을거 같은데 그건 진짜 이 악물고 안하는구나 아니 못한다고 보는게 맞을지도...
그거하면 노인표 다날아가는대 국개들이 할리가있나...
무임승차 손봐야하는건 맞는데 무임승차 하나 손 본다고 해결될 수준이 아님
고령화사회 최대 표밭인지라
그... 적자폭이 제일큰데요??
표,,,
가장 큰 원인이라 그거 하나로는 힘들어도 가장 먼저해야하고 효과가 좋겠지
오히려 지방에서도 노인 버스 무료 같은 선심성 정책이 퍼지더라. 내참
애초에 노인 표 못 받을 애들이 해야지 뭐 ㅋㅋㅋ
그니까 무임승차 하나 손 본다고 끝! 이 아니라고 적자가 저 4000억이 전부가 아님
ㄴㄴ 요금자체를 손봐야함 10년전 용역이긴하지만 코레일이 적자나도 감당가능한 최소 요금이 2천원이랫음 지금 계산하면 더 높을꺼고....
공공기관 적자라면 아주 죽일듯이 달려드는 것들이 이악물고 모르는척이네 ㅅㅂ놈들
계산 자체가 무임승차 인원x요금일 걸. 근데 제 돈 받으면 노인들이 전과 똑같은 횟수만큼 돈 내고 탈까? 아니면 무임 승차가 준 만큼 열차 편성을, 4000억원어치 줄일 수 있을까? 출퇴근 시간 제외하고 열차 간격이 10분~20분 늘어나면 오히려 돈 내고 타던 사람들이 다른 교통 수단을 쓰지 않을까?
다른 교통수단이라고 해봐야 버스일텐데... 열차 간격이 그렇게 늘어날까?
노인들 표 무시할만큼 청년이랑 중장년들이 반대를 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노인층 투표가 워낙 쎈걸 우짜리오
무임승차만 없애도 많이 해결되지 이걸 표로만 보니 계속 저꼴남
늘어나지 그야. 서울 메트로 운용 비용이 2조6천억쯤 되는데 거기서 고정비용 빼고 4000억 절감하려면 그 이상도 늘어날 것 같은데.
아무리그래도 4000억이면 손본다고 끝! 이 아니다 라고는해도 조옹오오옹ㅇ호온나 큰 도움이 되긴 할껄?
고령화 시점에서 컷을 좀 올릴필요가 있음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그냥 없애는게 낫다고 본다
시간대만 10시~3시로 바꿔도 훨 날거 같습니다.
아 출근퇴근 ㅋㅋ
이제는 일하는 노인세대가 많아서 시간 정책보다 본문처럼 횟수제한이 나을듯
일하는 노인세대면 돈 내고 타라면 되는 거지 뭐.....
나도 그냥 없애거나 20프로 할인 정도로 혜택 확 줄이는게 낫다 봄.
가장 큰 문제점을 알고있지만 민영화할려고 술수 쓸려는거 같음
무임승차 비중 줄여야지
무임승차는 손보긴 해야할거같애
민영화각 또 볼꺼 같아서 무섭내
걍 노친네들 무임승차 못하게 해야한다니깐.
내년에는 기필코 민영화를 하겠다는 큰 그림이겠네
무임승차 폐지가 답이네
우리 세금은 저런거 살리라고 내는거다... 또 어따 팔아먹을생각 하지마라...
민영화하려고?
65세이상 적자가 좀 크긴크네
무임승차로 인한 손해가 엄청나긴 하구만
고령자 무임승차 이걸 정비해야함 매번 공사랑 지자체에 떠넘기고 돌려돌려 폭탄이 되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됨
이거는 적자가 아니다 지원이랑 예산 병1신같이 짜서 난 결과일뿐
솔직히 여기에 강하게 동의함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임승차 유지 하면서 민영화 하는거임 무임승차 비용은 국가에서 대신 내주고 요금은 살인적으로 상승하고 서비스의 품질은 극악으로 치닫고
돈되는 노선은 이미 다 민영이라 들었는데...
주로 정거장이 많지 않는 고속노선이 그러한데, 독자 설계 하겠다고 깽판치는 서해선 허리도 그렇게 진행될 모양으로 보임
지금 죄다 적자라 민영기업들도 힘들어함 ㅋㅋ 팔고싶어함
철도공사 수익을 위해 좌석을 유료화 하는거 어떨까? 평소에는 좌석이 벽쪽에 접혀서 수납되어있다가 카드 찍고 결제해야지 잠금장치 풀려서 앉을 수 있게 되는거야! 이거 도입되면 예전에 도입하려고 했던 무좌석 전철도 부분적으로 도입 가능하고 정 앉아서 가고싶다는 사람에게 부수입도 올릴 수 있음!!!!
올 것이 왔네
고령자 무임승차는 건드는 순간 정치권 대폭락 예정이라
반은 맞고 반은 틀린게 수도권 노인들한테만 해당사항 있는거여서
한국 인구 약5170만 수도권 인구 2600만 수도권 국회의원 의석수 122석 수도권 노인들만이라는 소리로 정치권이 버릴수있는 수가 아님 122석넘기면 그냥 상대진영 과반수 하세요나 다름없음
공기업이라 공적 역할을 고려해서 싼값에 공급하더라도 최소한 적자는 면하고 미래에 투자할 정도로는 벌어들이는게 바람직한 상태겠지만.. 그게 되겠나 정치논리로 너무 낮은가격에 무임승차도 막 뿌리니까 장기적으로 지속이 안되는거지..
본인들은 65면 청년이라고 하면서 저거는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네
무임승차도 문제고 정부고 서울시고 아무런 재정 지원이 없는게 큼
뭐 무임승차 잡지도않잖아 ㅋㅋ
그야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표떨어지니까 손실보전 안해주거든 ㅋㅋ 교통공사입장에선 이시발 소리나옴 ㅋㅋ
그 콧대 높은 서울권이 휘청할정도면...
결국 공공쪽 저런 문제는 민영화, 요금 현실화, 세금투입 셋 밖에 없는데 보통 인터넷에선 셋 다 하지 말라함 답 없음
민영화는 뺍시다 그건 그냥 책임을 민간기업에게 떠넘기는거니까
다시 국가기관으로 만들기 있음
서울교통공사는 코레일과 다름
민영화는 대부분 책임은 그대로 국가가 지는데 이득민 민간(아님)이 가져가서 문제지
생각해보니 그러네 책임도 아니고 이익만 가져감 ㄷㄷ
민영화가 어찌 해결방안이 되지?
그 정도 수준도 안됨 발전자체가 멈춰버리는 악수임 kt처럼
kt 같은 개념이지 국민들이 박살나는건 제쳐두고 회사 자체가 파산하냐 아니냐만 놓고 봤을때를 말한겨
Bsi인증 루리웹_맑스
서교공은 시작부터 서울시 산하임
서울 매트로랑 합친다고 하면서 내가 잘못 알았음 ㅈㅅ
기본값 20% 올리고 무임승차 대신 65세이상 50% 감면 75세이상80%감면 이런식으로 가야됨 근데 그걸 추진하는순간 표심을 잃음 ... 아이러니
무임승차를 막는게 해답인데 ㅋㅋ
뭐 얼마나 타길래 한달 62회를 기준으로잡는거야 할거없어서 그냥 타고 일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