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매음, 대법 "'성적 욕망' 있어야 성폭력 처벌"

[리틀리리컬보육원장]

대법원은 "A씨가 전송한 메시지에 B씨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나,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제시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착한 유게이들은 쓰지 말자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24549?sid=102

[말랑마미]

진핑핑이 따1먹고 싶다

[메데탸🎣🌲⚒🐚🎤👑]

이건 통매음이네요

[짜왕먹는자]

하나의 중국이 되버렷~!

[마레노]

예쁜 사랑 하세요

[rollrooll]

돌고래는 고소 못하겠지?

[티이롱]

[검수되지않은괴계정]

[냠냐냥]

인권이 없어서 안된다네요

[nana111]

[루리웹-4005627610]

꼬추사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거군

[FF72KC8WJ1]

모욕죄로 걸라는거네

[아닌데꼴림]

1:1이면 모욕죄는 안되고 정통망법밖에 안되는듯

[에스쿠엘라]

모욕죄는 통매음에 비해 걸기 많이 까다롭지 않나

[ELEPHANT MAN]

설마 ㅈ토피아도 통매음에 들어가나?

[부라리온]

그건 맞음

[핥쨗]

죶토피아는 성적 욕망 해소가 아니라
유게이들의 하루를 죶같게 만드려는 목적이니 모욕죄로 넣으십쇼

[부라리온]

도로롱도 통매음?

[버거머거용]

하긴 통매음이 좀 처벌범위가 모호했긴 함. 걍 간단하게 모욕죄로 걸어라 하는거네.

[루리웹-3641492601]

모욕죄 걸려면 특정성 공연성 때문에 온라인 악플들 대부분 면제임

[카렐]

모욕죄로 안걸리니 저걸로 걸던거였음.

[해쨍이]

변호사: 댓글을 달 때 피고의 고추는 발기되지 않았습니다.

[건성김미연]

검사: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님친구입니다]

법도 잘 걸란거지

[MOA0370]

쓰이발도 어원따지면 성적이긴 하니까

[27gl850]

통매음 걸던 이유가 모욕죄보다 더 직빵이라 그랬던거 같은데 막혔나보군

[루리웹-3901291472]

자지 보지 쓰엑스는 괜찮다는거지?

[쟈스티스]

안그래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이거 희대의 악법중 하나였음
당사자 외에도 고소 접수를 할수가 있고 공연성 특정성도 덜 필요해서
그냥 용돈벌이하세요 하고 만든 법임

[에스쿠엘라]

통매음은 형사 아님?
제3자가 합의가 가능해?

[혼자놀아요]

악법이 아니라 그냥 니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거 아냐?

[쟈스티스]

아 3자가 신고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 합의금은 못 받네 공연성 특정성을 덜보는건 용돈벌이 하라는거 맞는듯

[MikaAlice]

통매음 대신 모욕으로 걸라는 것이군.
한 쪽 피햇다고 무죄는 아니라
그냥 걸어야 할 법이 다르단 얘기구나ㅎ

그냥 키보드를 잘못 놀리지 말자.

[아닌데꼴림]

모욕은 1대1이면 안됨

[루리웹-4005627610]

오히려 함부로 키보드 눌러도 ㅈ될 일이 적어진거

[zjcix]

패드립 잡겠다고 전혀 다른 법률을 쓰는게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함

[모조마스크]

어떤건 피해자가 수치심만 느껴도 유죄고
어떤건 가해자가 성적인 욕망(제3자가 판단)이 있어야 유죄네 ㅋㅋ

[쟈스티스]

이 성적인 욕망이라는 요소가 언제 쓰이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가하는건 성범죄 맞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가할때는 성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할때도 자주 나옴 ㅋㅋㅋ
판사님 눈에는 성적인 욕망 때문이 아니라 범죄가 아니라나

[선택적혐오척결선택적탭지적]

듣고보니 그러네 ㅋㅋ 진짜 근본없는 법이야

[알뭐시기]

근데 이렇게 애매한 법이면 있을필요가 있나? 성적인 의도가 있으면 성관련 법으로 넣으면 되고 아니면 모욕으로 넣으면 되는건데

[!]

통매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남용되긴 했지

[풍호]

가해자의 성욕은 뭘로 판별하지?

[듀에린]

근데 성적 욕망을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있나?
재수없으면 걸고넘어갈거 많을거같은데

[이오시프 쓰탈린]

통매음이 너무 광범위한 주관적인 것이라...

[내셔의 이빨]

부모성적욕이라는거보면 ㄴㄱ마 창ㄴ 한거같은데 창ㄴ는 현실에서써도 성희롱이아니라 모욕이라고 판례가 있어가지고 저런가보네

[쟈스티스]

통매음 건수는 2021년 5067건(147.5% 증가), 2022년 2분기만 2784건(전년도 동기대비 261.6% 증가) 등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4만1433건으로 전년(3만2898건) 대비 25.9%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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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전체 성범죄 발생건수가 25프로나 폭증하는데 통매음의 인정요건을 쉽게해준게 특히 한몫했음

한국 남성들이 단체로 약이라도 쳐먹은 양 갑자기 25% 범죄성향이 강해진걸까?

한국을 통계상 성범죄 왕국으로 만드려는 의도로
성폭력의 인정을 쉽게하는 법이 마구 통과되니까 통계가 개박살나는거

[잉여대왕]

실적을 더 쳐주니 그냥 막 잡아쳐넣으려는거지
사기 실종신고보다 성범죄 신고에 더 정성인

[선택적혐오척결선택적탭지적]

어떤 스윗한 페미새끼가 나한테 성적인 발언하길래 고소하려다가 만적있는데

저말대로면 고소해봤자 무죄나왔겠네 ㅋ

[루리웹-76461616]

근데 저게 맞다고봄
통매음이 너무 남발됐어

[🎗행복나눔]

욕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판사님이 관심법으로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