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없는 세계가 정상이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라고 그런거에 국뽕느끼냐고 비웃는 사람있음.
사실 세계 보편적으로 따지면 없는게 정상이긴함;;;
사실 간첩잡으려고 만든거긴함
틀린 말은 아니긴 함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편해서 그렇지..
국가마다 상황이 다른 것 뿐임. 주민등록법이 특별히 악법인것도 아니고 특별히 더 좋은 법도 아니고...
전국민의 준감시상태라고 말할수도 있겠지만, 주민등록이 있기 때문에 복지 등의 행정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지기도 함.
주민등록이 있다고해서 불체자나 밀입국을 막지 못하는걸 생각하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 이걸 막으려면 수시로 불시에 검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럴 수도 없지 결국 말뿐인거고 실제 목적은 시민의 저항 통제임. 다 까발려져있고 금융이나 사회시스템에서 저항할 방법이 없게 해서 결과적으로 선량한 한국 국민들이 된거지 주민등록이 없다고 금융이나 의료, 복지 등 시스템을 구현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실제로도 없이 하는 나라들이 널리고 널렸고
사실 세계 보편적으로 따지면 없는게 정상이긴함;;;
사실 간첩잡으려고 만든거긴함
저거 만들던 당시에 저런소리 했으면 어느날 조용히 남산행이었음
틀린 말은 아니긴 함
달렉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편해서 그렇지..
평가절하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