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그게 전세사긴데 임차인이 조심하고 뭐고 할게 뭐가 있어 그냥 하면 당하는 거임 전세 자체가 사라져야함
근데 또 전세가 없으면 집값 폭등 요소라서 그냥 규제를 세심하게 발달시키는게 현실적으로 좋음
애초에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줘야하는 돈인데 그걸 투자로 날려먹었으면 사기지뭐
구조적으로 못막지 지금 안전한 방법이라고 알려진거 사기치려고 작정하면 전부 파훼할수 있다니까
그건 아닌듯.. 식칼들고 사람죽이면 그게 살인인데 총이고 조심하고 뭐고 할게 뭐가 있어 그냥 찌르면 당하는 거임 식칼 자체가 사라져야 함
근데 또 전세가 없으면 집값 폭등 요소라서 그냥 규제를 세심하게 발달시키는게 현실적으로 좋음
전세사기 그러지만 실제로는 갭투자 무리하게 했다가 집값 떨어지면서 투자 실패한거에 휘말리는 셈인거라서 전세로 내놓을거면 어떤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던가 부동산 대출 관련해서 갭투자는 제한을 많이 둔다던가 이런게 낫지
애초에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줘야하는 돈인데 그걸 투자로 날려먹었으면 사기지뭐
구조적으로 못막지 지금 안전한 방법이라고 알려진거 사기치려고 작정하면 전부 파훼할수 있다니까
결국 돈문제임. 그래서 내 평생 아무리 전세가 좋니 뭐니 해도 절대 전세는 안들어갈려고
전세사기의 문제는 전세를 사는 사람 조차도 그 집을 사고 싶지 않아하는데 있음 그래서 전세사기가 아파트엔 없는이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