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초등교사 음주운전 감형사유 ㅋㅋㅋ

[도미튀김]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096%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당연히 퇴직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해 감형

항소심 재판부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스스로 약속한 내용을 실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집유 받으면 짤린다고 벌금으로 감형해줌 ㅋㅋㅋ

출처 :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chungcheong/2025/01/03/2YJMQ3NG2ZGWBJT3HQK2E7YSC4/

[여긴 패러렐월드]

?

[지라스]

음주운전 하는 새끼한테 애들이 뭘 배우라고

[날구라킥]

초범도 아니고 이미 전력이 있는 사람한테 직업 유지 사정까지 고려해 줘야 하는게 맞는가 싶다.

[Lapis Rosenberg]

0.096이면 누가 칼들고 협박하지 않는 이상
자기가 취한거 인지하는 상태인데

[큐어블로섬]

나 하나도 인취했떠

[큐어블로섬]

만취

[히드리라스크]

다른직업도 아니고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할 교사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걸 짤린다고 감형을 해준다고? 미친 판새

[프리큐어]

?????

[K200APC]

그럼 술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말았어야지 저러다 사람 죽으면 거 미안하게 됐수다하고 치울 사람이네

[Sword-sM]

예비 연쇄살인마에게 애들교육맡기기 개꿀

[error37]

초범이면 뭐 초버은 한번씩 기회를 주니깐 이라고 생각했는데 재범 ?!?!?!?!

[꼬수따리까]

머지 우리 공교육을 조지겠다는 담대한 의지가 담긴 판결인가?

[ぼ喜多]

그야 한국 공교육은 대학만 잘 보내면 장땡이니까 교사 인성 같은 건 신경 안 쓰지

[배신하고싶어라]

[아젤키버:]

저 판사 음주운전하는지 확인해봐야된다

[마에라드]

그걸 재판부가 왜 고려해줘 ㅁㅊ놈들아

[총군쇠]

저런 판사들이 음주운전자에게 스트라이크 당해야 되는데
애먼 사람들이 사고 당하네, 슬프게

[Lapis Rosenberg]

차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시대가 오기전엔 어림도 없을듯?
그런 시대면 음주운전차량이 법원 2층 이상에도 꽂히니까.

[버거머거용]

이렇게 판례남겨야 나중에 써먹는다고 ㅋㅋ

[kodakportra]

재범에 감형을 왜 해줘

[아?루?]

초범도 아니고 재범을...?

[건성김미연]

철밥통끼리 따땃~하네 아주

[푸른 도화선]

이제 알중 선생들이 저거 써먹겠네

[루리웹-1513053774]

1심이면 뭐 아몰랑 철밥통 개꿀 하는 판사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겠는데 2심에서 저러면 진짜

[루리웹-3062472944]

??????

[호머 심슨]

[모루모름]

전관썻나

[ぼ喜多]

판새들도 음주운전 자주 걸리니까 공무원끼리 상부상조 하는 거겠지~

[이치반은하코퍼레이션]

일단은 형벌도 재사회화가 목적이라서
직장 잘리고 재기불능 트래쉬가 되는것보다는
일하면서 교화 시키는게 낫다는 취지같기는 한데...
영 좋아보이진 않네

[모르는척하는사람]

? 미친건가 다음에 또 저넘이 술마시고 운전한 차에 치여라

[루리웹-17586726]

음주운전하는 인간들이 왜이리 많은걸까....

[명왕4]

안짤리게 조심해야겠다 하게해야지 봐주는게 얼척없다

[아룬드리안]

즈그 가족이 피해입었으면 몇배로 가중처벌 갈겼을거면서

[사이버렉카기사협회대리]

이건 부모들이 항의해야한다

[파이날펀취]

10년동안 번거 전부 피해자주면 인정

[루리웹-2023038079]

아니.... 순서가 반대잖아
집유 받는 새끼는 짜르려고 당연 퇴직 규정이 있는건데

짤리다고 집유를 안주는게 뭔 소리야 대체

[Jamison Fawkes]

염병하네

[고라니4.0]

저런 ㅈ같은 판결내리면 그게 판례가되서 다른놈 음주걸리면 이걸 근거로 또 감형받음

범죄자 양성효과 ㄱㅆㅅㅌㅊ

[홍모씨]

저거 애초에 판례 만들려고 저지뢀하는 게 개빡침

[루리웹-0183967436]

다른건 몰라도 음주운전하는 ㅅㄲ들은 공직이든, 교육직이든, 국회의원이든 공적인 나랏일하는데 진출 못하게 막아야됨.ㅉㅉ 아니 누가 술처먹고 운전하라고 칼들고 협박함???ㅉㅉ 세상에 대리운전이 얼마나 있고, 정안되면 찜질방이든, 모텔이든 자고 들어가든가ㅋㅋㅋ 술처먹을 돈은 있고 대리부르거나 자고갈 돈은 없나???ㅋㅋㅋ

[홍모씨]

개같은 판새새끼야 약속을 이행하는 피고인 운운 지껄이는데 음주운전 경력 2회잖아 시발 눈깔에 뇌물 쳐박혔냐?

[랑파]

이런건 판사이름 공개해야됨

[PecoPeco]

벌금형 준거 자체는 이해함. 저 사람 직업 잃게 해서 정의구현해봐야 나라 입장에선 그냥 실업자+1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벌금을 엄청 쎄게 때릴 수 있게 해야함.
꼴랑 몇백몇천 말고 억단위로 때려서 야 기회는 주는데 인생 완전 조진거 반만 조진다 수준으로 가야한다고 봄.

[이끼늪수액괴물]

ㅋㅋ 진짜 어리다고 바줘 나이많다고 바줘 돈 많다고 바줘 돈없다고 바줘 여자라고 바줘 술마셨다바줘 앞날이 창창하다 바줘 과거가 불행하다고 바줘 참 피해자만 안타까운 세상이야

[Silent Assassin]

근데 내가족이 피해자면 안봐줘 남이 피해자면 봐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