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군은 민간인, 문민통제 받는 걸 싫어함. 이런 사건을 계기로 이것저것 터치 받을 수 있으니깐, 시작부터 걍 자기네들이 알아서 처벌, 제제하겠다 하는 것임.
군대란 것이 지휘체계가 하나로 통일되야 하는데, 문민통제하면 계획부터 진행, 결과, 사후조치까지 관계부처에 찾아가 머리 숙이고 협의, 결제받아하는 것을 앎. 그래서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가는거지..
그렇기 때문에 더 간섭해야하고, 문제나 이슈 삼아야 한다고 생각함. 군 혼자 내버려 뒀다간 어떤 꼴나는지 잘아니깐..
여기서 3·5 라는건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말한다
레시피는 다음과 같음
1심에서 5년을 선고 2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3년으로 줄임
형법에는 3년 이하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죄를 인정할 시 정상 참작으로 형을 줄일 수 있는 한도는 50% 이므로
1심 5년 줄때부터 이미 증거가 가득 차있는 죄를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며 보통 재벌이나 정치인에 써먹는 수법이다.
군에서 피의 쉴드를 쳐줘서 수상하게 보인다
카톡으로 야짤팔다가 걸리기 x2 = 살인
고작.....
사람 죽이기 쉽다
이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공식대로 가나
국민들이랑 기싸움 하는 군대
대충 "저 정도면 많이 나온 거다" 댓 예상
고작.....
아니 시1발?
사람 죽이기 쉽다
군에서 피의 쉴드를 쳐줘서 수상하게 보인다
솔직히 최근사태 생각 하면 윗대가리들 물갈이 들어가야 하긴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텐데
사실 특별히 빽이 쌔거나 그럴 필요조차 없음 지금 군에서 ㅈㄹ하면서 쉴드치는건 '일반 사법체계가 군 내부 일에 말내는 것' 자체가 싫어서 발작하는거니까. ㅅㅂ 누가 황군의 후예 아니랄까봐 똑같이 문민통제 ↗으로본다니까.
총군쇠
국민들이랑 기싸움 하는 군대
그건 전세계군대 공통마인드임.
영상지운듯 ㅋㅋㅋㅋ
그런데 살인, 성범죄는 민간 이양으로 바뀐지 오래여서. 이번 사건은 경찰이 머저리 같이 구속 수사나 피의자 소환 늦게한게 문제지.
아직 20세기 사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군 법원이나 군 검사가 저 판결을 내린게 아님. 군 검사였으면 윤일병 때 사형 구형한 거처럼 괘씸죄로 20년은 구형했음.
국회도 쳐들어가는데 국민이랑 기싸움 정도야
수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군은 민간인, 문민통제 받는 걸 싫어함. 이런 사건을 계기로 이것저것 터치 받을 수 있으니깐, 시작부터 걍 자기네들이 알아서 처벌, 제제하겠다 하는 것임. 군대란 것이 지휘체계가 하나로 통일되야 하는데, 문민통제하면 계획부터 진행, 결과, 사후조치까지 관계부처에 찾아가 머리 숙이고 협의, 결제받아하는 것을 앎. 그래서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가는거지.. 그렇기 때문에 더 간섭해야하고, 문제나 이슈 삼아야 한다고 생각함. 군 혼자 내버려 뒀다간 어떤 꼴나는지 잘아니깐..
다른 이슈에선 꼬리 짜르기 잘 보이던데?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로 밀고 나몰라라 하는 거 설마 못 보진 않았을텐게
대충 "저 정도면 많이 나온 거다" 댓 예상
이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공식대로 가나
링크 누르니까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 어쩌구 나오는디
고쳤엉
정석 집유빌드 타네
2.5년에 집유 예상
카톡으로 야짤팔다가 걸리기 x2 = 살인
1심 결과라서 x2 이벤트도 정상화 될 가능성 있음
정의는죽어있네 ㅅㅂㄹ것 ㅈ같아요 저게말이되냐
저거 과실치사로 받은거임? 아님 미필적고의로 인한 살인으로 받은거임?
구형 죄목에서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가 죄목
학대치사, 학대치상, 직권남용가혹행위
그럼 저정도 형량 나올만하긴하네
검찰은 10년 요구했음. 2심이나 대법 판단 지켜봐야지.
살인이랑 치사상이라는 형량이 완전 다르니께..
검찰이 일한다아아ㅏ
10년 구형하고 5년 떳으면, 그다지 일 한거 아님. 2심가서 3년으로 깎이는 결과 나오면 진짜 일 안한거. 검찰이 일한다는 실적은 구형량이 아니라 재판결과임.
글쿤
만약에 2심 3년 뜨고 집유줬는데, 검찰에서 3심 대법 항소 안하는 엔딩이면, 군, 검찰 모두 짜고친 판이라고 생각하면 됨.
시발...
잘 한다 군부대 상관 지시 안따르고 그걸로 영창 지랄하면 간부가 자살 당하는 군대 만들어지겠지
전쟁터지기 전에 나라 팔린다고 믿고 저러는건가
그건 모름. 오늘 뉴스로 학대 및 살해한 계모에 대해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30년 나왔음.
와 징역 30년 ㄷㄷ
존속+아동+학대치사+고의성 등등 특가중으로 처맞을수 있는거 다 걸려있음.
5년이면 2심 집유주겠다는건데..
고문해서 죽인 미친 중대장 맞지? 어휴 ㅅㅂ
애가 피오줌 쌀때까지 굴려서 숨지게 해놓고 5년? 1심이니까 더 까일수도 있겠네? 야이 ㅅ발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
피해자조롱은 부중대장도 하고 고문적극적이던거 나왔던거 같은데 3년이네 둘다5년도아니고
진짜 개ㅈ같네
빙신같은 법관놈들
??? : 군인은 명령받으면 군말 없이 죽는 것
저것도 많다고 항소하려나
집유 때릴려고 시동 거네
군대란 집단은 목줄잡고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
멀쩡한 남자들 강제 징집했으면 몸멀쩡히 내보내주지못할망정 죽여서 시체로 내보내놓고... 가해자 처벌도 똑바로 안함. ㅅㅂ 개같은놈들
대부분 형량과 깎아주는곳이 아님
헬피엔딩이구만 역시
에휴 시발 예상을 벗어나질 않네
도대체 빽이 누구길래...
군대가 빽임 사람하나 죽은거가지고 왜이렇게 떠벌리냐 일거임
사람이라고 쳐주기라도 할까.. 그냥 (직업)군인이 (기간제 민간 임대)장비 손망실 낸거로 생각하겠지.
파기 환송이 될수도 있긴 한데 그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
경찰 권총 의경학살 사건도 6년인데 터무니없는 경형이긴 하네 비의도적인 과실이 아니라 확실하게 고의적인 인과관계가 있는건데
이야 마음에 안드는새끼 하나 담궈도 5년이야? 할만한데?
군대는 위로 갈수록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위VS 아래의 경우 위가 피해자가 아닌이상 위를 보호하는 쓰레기 집단이라서 외부 감사가 항상 필요함
내가 부모면 어떻게든 찾아갔을듯... 20여년간 옥이야 금이야 웬수야 키웠을텐데
3·5 법칙 1심 5년 2심 3년 이라고 하지 집행유예 해줄때 써먹는 고전 수법
여기서 3·5 라는건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말한다 레시피는 다음과 같음 1심에서 5년을 선고 2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3년으로 줄임 형법에는 3년 이하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죄를 인정할 시 정상 참작으로 형을 줄일 수 있는 한도는 50% 이므로 1심 5년 줄때부터 이미 증거가 가득 차있는 죄를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며 보통 재벌이나 정치인에 써먹는 수법이다.
저정도 형량이 나온거 보면 지가 평상시에 말한 뒷빽이란게 사실은 구라였다는거네...하긴 금수저 여자가 여군 들어가는건 sk 회장딸 빼고는 본적이 없긴하다
1심에 저거면 2심가면 3년에 집행유예임. 일반적으로 살인죄로 집행유예는 거의 안나옴. 저 정도면 쟤말대로 빽있는거 맞음.
도대체 뒷배가 누구임
항소하고 집유받아내겠네 여기까지가 템플릿임
기간은 짧을지 몰라도 일단 저 중대장은 미래가 없는 상태이기는 함
중대장은 집유 받더라도 군인생명은 끝난거 확정이고, 문제는 형량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군이 유족에게 해줘야할 책임과 보상이 가벼워짐.
ㅅㅂㄴㄷ아
말뽄새 ㅋㅋㅋㅋ
황군 윗대가리 놈들 싸그리 총살해야 된다니까
학대치사는 7년까지였구나. 업무과실치사가아니었네.
학대치상이 7년 이하고, 위 사건은 학대치사로 3년 이상임, 즉 최소형량이 3년이고, 리미트가 없다는 말임.
...
대체 뒤에 누가 있길래 이렇게 커버를 쳐주냐 싯발
뭐 이런건 어떤 죄로 기소를 했고 그 죄의 형량이 어느정도인지를 알아야되는거긴 함
내란범들이 쉴드쳐줌? ㅋㅋㅋㅋ
일단 죄목 자체는 가장 현실적으로 최대 형량 받을수 있는 걸로 선고 받았는데 학대치사죄가 3년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거라 최소형량 수준으로 받은듯
내 자식이 저래되고 형이 저렇게 나왔으면 진짜 칼 물고 찾아가겠다.
다음 스텝은 집유겠군...
최소형량인거 같은데 ㅅㅂ 이거 형 못늘리면 검사무능 ㅜ
양형기준표는 찾아보셨는지...?
1심 5년이면 대법까지 언론에서 때려잡지 않는한 집유엔딩 예상함
고의로 시람 죽여놓고 꼴랑 5년 3년? 시발 법이 약해빠졌다니까.
대법원은 형량 깎아주는 곳이 아니라고 진짜 3심이 뭔지 모르는 애들 암울하네. 이런 애들이 헬피엔딩 이러고 있다.
사람한명도 안죽인 조주빈 1패 ㅋㅋ
군대간부가 ↗같은 소리하면 걍 쳐죽이라는 소리지?
니미씨벌 씹렬이도 불안하내
사람죽여놓고 고작 5년 3년 ㅁㅊ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