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둘 다 미성년자인데 이런 경우 무슨 법이 적용됨?
ㄱㄱ이요
둘다 미성년자라도 ㄱㄱ죄는 성립합니다
아하
초 6도 안 되는거 같은대 그 뭐냐 의제ㄱㄱ? 그런걸로 넘어가지않나
일단 국내법상 상대방이 만13세 미만일 경우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됨 만약 13세 이상일 경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으면 일단 법적으로 문제는 없음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