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은 “사령관을 통해 장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했는데도 박정훈 대령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령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즉, ‘구체적인 명령’이 존재했다고 볼 근거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음
[정보] 박정훈 대령이 무죄 판결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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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은 “사령관을 통해 장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했는데도 박정훈 대령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령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즉, ‘구체적인 명령’이 존재했다고 볼 근거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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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리는거 많은 놈들은 서면명령 안좋아하지
범죄자 새끼들이 서면 거부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당한 명령이라 항명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판결은 아니고 애초에 그런 명령 자체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결이 난 건가
그 무엇보더 관료제적이어야 할 군대에서 관료제 거부하고 귀족놀이나 하는 인간들이 뭘 알겠냐마는.
명령의 존재 여부가 증명 되어야 명령의 정당성 판단으로 넘어가니까...
이래서 일할때 왠만하면 글로 뭔가 남기는게 있어야됨
허점이 많아 다행인 거지 정식 명령이었음 빼박 처벌이었단 건가
찔리는거 많은 놈들은 서면명령 안좋아하지
루리웹-2294817146
범죄자 새끼들이 서면 거부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당한 명령이라 항명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판결은 아니고 애초에 그런 명령 자체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결이 난 건가
데나트
명령의 존재 여부가 증명 되어야 명령의 정당성 판단으로 넘어가니까...
명령의 존재 여부와는 별개로 명시적으로 지시를 안내렸는데 정확히 뭔지도 모르는거 안따랐다고 항명은 성립 안된다랑 가치중립적 표현을 했는데 고의적 명예훼손은 아니다라는 판결임.
그걸로 판결하면 ㅈ될 인간이 한둘이 아니니까 못하겠죠,,,,,
근데 명령이 존재하지 않았다 라고 가면, 반대로 강압적 지시도 없었다는 게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사단장 재판에서 따져야 하는 문제임 이건 대령이 항명의 죄를 지었다 하기에는 제대로 된 명령이 없었어서 성립이 안된다는 거지 강압적 지시가 없었냐는 다른 문제임
그 무엇보더 관료제적이어야 할 군대에서 관료제 거부하고 귀족놀이나 하는 인간들이 뭘 알겠냐마는.
허점이 많아 다행인 거지 정식 명령이었음 빼박 처벌이었단 건가
법령이 위긴 해서 무조건 처벌내리긴 힘들거다...
아니 그것의 경우엔 애초에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않을 확률이 높아짐
정식 명령서가 남아있고 그게 위법하면 명령한 놈이 법정 서야했을걸?
뒤가 구리고 찔리는 놈들은 정식으로 하질 않음
아 그거 의논할 거도 없이 걍 근본적으로 명령도 아님 히고 넘긴 거구나
정식 명령이 정당했나 문제로 넘어갔을거임 그랬으면
이첩하지 말라는 명령이 법정 증거로 올라가면 그건 그거대로 가불기 꽂히는거 아닌가
ㅇㅇ 그거 올라가면 그대로 명령한놈이 기소됨 그니까 증거가 있어도 제시 못하는거지 애초에 있지도 않겠지만
이래서 일할때 왠만하면 글로 뭔가 남기는게 있어야됨
범죄자 : 어.. 이러면 내가 범죄 저지르라고 한 기록이 남는데.. 말로 하면 안될까?
하여간 구린놈들은 구린짓을 많이 한다니까
ㅂㅅ들 구두약속도 10에 9은 인정안해주는데 구두로 정식명령을 했다는걸 잘도 인정해주겠다.ㅋㅋㅋㅋㄴ
합당한 근거가 없는데 서면으로 못하지 ㅋㅋ
그러니까 메일도 없고 공문도 없고 하다못해 녹취도 없으니 물증없으니 인정안함이네
기록 안남기고 구두로만 명령해서 문제생기면 꼬리 자르던 평소 버릇이 역으로 증거불충분이 되버렸구만
쟤가 내 명령을 어겼어요! 그럼 그런 명령을 했다는 증거는? ... 제시하기 싫은데 하여튼 어겼어요! ㅗ
요컨대 저 판결을 뒤집으려면 그 지랄을 한 윗선 전원이 자기가 직접 명령을 내렸다고 증명해야 되겠군 ㅋㅋㅋ 할리가 ㅋㅋㅋ
외통수지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 = 불법임 이첩 보류 명령을 안 했다 = 항명죄 불성립
범죄자 새끼들 청문회에서도 증인 선서 안 했잖아 대놓고 구라칠 거라고 ㅋㅋㅋㅋㅋ
아가리 명령
군재판도 항소있나 검새들 지기 싫어서 항소하잖아
3심은 누구나 있는 권리니 있긴하겠지
이거 역으로 이용하는거아닌가
회사든 어디든 서면으로 하자고하는데 지랄을 한다면 100% 찔리는 구석이 있는거.
역으로 명령대로 했다가 탈나도 명령 했다는 증거 없으니 난 명령한적 없음 해버릴수도 있단거니깐 뭐
서면이 있어도 부당한 명령인데 서면도 없지 ㅋ
이거 또 어디 유튜브 보니깐 항명이라고 박대령 비난하던 쪽에서는 명령 자체가 없었으니깐 부당한 명령을 한게 아니라고 실드칠려고 그러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