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루리웹-0033216493]

제곧내

진짜 뒤질새끼들 2열 종대로 대기타라.

[izuminoa]

뭘 파기환송 했다는건데

[양심있는사람]

기존데 법원에서 세월호 7시간동안의 대통령행적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로 비공개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해당 기록이 대통령 기록물로 보호받지 않고 공개하라고 한거임

[없으면포기한다]

제목 줜나 헷갈리네

[콩은까야제맛]

그러니까 저걸 기밀로 해서 10년뒤에 공개하게 할려고했는데

대법원이 빠꾸 먹였다는 거지?

[noom]

공개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단거지?

[잠자던곰]

숨기지 말고 공개하라는 거임.

[스틸레이지]

2심에서 이건 대통령 기록물 맞는 듯. 해서 공개할 필요 없다. 라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라고 2심 판결을 인정 안 하고 다시 재판하라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