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성행위를 한 경우엔 법적으로 13세 미만은 별도 범주로 묶여있고(미성년자 의제ㄱㄱ), 13~15세는 미성년이 합의하에 한 경우가 예외(미성년자 의제ㄱㄱ), 16세 이상부턴 합의하에 가능한 범주로 나뉨.
저기 적용된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 18세 미만을 묶어놓은거고 페도필리아를 타깃으로 한 것만은 아님.
아청법이 남성말살을 하는 법률은 아니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가상표현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문제인거고.
이 쪽에는 동네마다 입장이 다르니 한국에서도 정치적 논의로 입장을 정했어야 하는데, 성엄숙주의가 주류인 한국사회에서 글을 제외한 창작물에 대해서 다른 입장이 유의미하게 정치적으로 반영되기는 쉽지 않았지....
아니 내용에 고등학생(16세)와 소아성애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두 내용이 동시에 있어서 오판이라는거임.
미성년자와 성행위는 님 말대로 원래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합의 하에 성행위 가능한것도 16세 부터인거 그건 맞는데.
정신의학 상으로도 소아성애가 아닌 정상 성애 범위에 속하는데도 소아성애로 격하한게 문제지.
물론 아청법은 법상으로 청소년도 포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건 맞고.
고딩이 소아성애(이상성애)면 조상님들은 다 소아성애자냐고...
애초에 그게 남성말살이 아니라고.
표현물도 실제와 같은 처벌을 받아온건 유서깊은 일임.
아청법이 강화된건 한국사회에서 인권보호랑 권위주의적 유산, 성엄숙주의, 보수적인 입장이 얽혀서 나온 반응이고.
검열은 남자들도 좋아한다. 20대 30대만 한국사회에 사는게 아님....20대나 30대 보단 50대 이상이 많이 산다구.....
아청법에 가상표현물 빡빡하게 조이고 이런게 해소 안되는건 고령화로 세대교체가 느려져서 사회가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굴러가서 그런쪽에 가깝다구....
법적기준이랑 의학적 기준이 다른거잖어....
법이 잘못된거지.
법에 명시적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에 따라 내린 판결은 오판이 아님...
같은 입장에서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했어야 했는데 그냥 법에 따라 판결했다는 쪽을 문제삼아야지.
조상님들은 당대법률 적용을 받았으니 소아성애가 아니었지.
놀랍게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한국남자 특징이라고함ㅋㅋ
팩트) 대한민국은 이미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
???:몇십만명이면 적은거 아닌가
서브컬쳐가 아니기 때문
페미들의 개소리에 끝나면 그려려니 하지 법이 그렇게 말함 ㅋㅋㅋㅋㅋㅋㅋ
애미가 방에 5번 들어오면 5명이냐는 일침
페미가 정신병인 이유가 저기있지. 저걸 진지하게 믿음. 근거는 뇌피셜로 날라댄 트윗들.
호연은 왜 뺌 ㅋㅋㅋ
말랑말랑우라라
서브컬쳐가 아니기 때문
그거... 짤쟁이들 있긴 할까...?
놀랍게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한국남자 특징이라고함ㅋㅋ
찌찌야
페미들의 개소리에 끝나면 그려려니 하지 법이 그렇게 말함 ㅋㅋㅋㅋㅋㅋㅋ
???:몇십만명이면 적은거 아닌가
파칭코마신
애미가 방에 5번 들어오면 5명이냐는 일침
사이트에 2번 들어가면 내가 2명이 되는 기적의 계산법 ㄷㄷㄷㄷㄷ
세계 인구가 80억명인데 420억명이 보는 사이트면 뭐 패티쉬 있는 외계인들이라도 보는거냐 ㅋㅋㅋ 저 새끼는 지 엄마가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같은 사람이라고 인식 못하나봄 ㅋㅋㅋ
팩트) 대한민국은 이미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
사실 패도필리아는 대충 12세 미만 정도 대상인 경우를 말한다는걸 생각하면 완전 오판결 그 자체임
내가 개정안 관련 내용 보다 찾은 어이없는거 얘내들은 모든 단어에다 강 간이나 소.아성애를 엮고싶어하는 거 같음
페미가 그토록 원하는 남성말살을 구체화한 게 아청법이니 뭐 걍 아청법의 목적이 페미라고 보면 편함
실제 성행위를 한 경우엔 법적으로 13세 미만은 별도 범주로 묶여있고(미성년자 의제ㄱㄱ), 13~15세는 미성년이 합의하에 한 경우가 예외(미성년자 의제ㄱㄱ), 16세 이상부턴 합의하에 가능한 범주로 나뉨. 저기 적용된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 18세 미만을 묶어놓은거고 페도필리아를 타깃으로 한 것만은 아님.
아청법이 남성말살을 하는 법률은 아니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가상표현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문제인거고. 이 쪽에는 동네마다 입장이 다르니 한국에서도 정치적 논의로 입장을 정했어야 하는데, 성엄숙주의가 주류인 한국사회에서 글을 제외한 창작물에 대해서 다른 입장이 유의미하게 정치적으로 반영되기는 쉽지 않았지....
최소한 n번방 방지법에 관해서는 맞다고 생각함 난 표현물도 실제와 같은 처벌 받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 그 아청법을 강화하고 그걸 잡기 위한 검열강화법을 엄청나게 많이 붙였거든
아니 내용에 고등학생(16세)와 소아성애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두 내용이 동시에 있어서 오판이라는거임. 미성년자와 성행위는 님 말대로 원래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합의 하에 성행위 가능한것도 16세 부터인거 그건 맞는데. 정신의학 상으로도 소아성애가 아닌 정상 성애 범위에 속하는데도 소아성애로 격하한게 문제지. 물론 아청법은 법상으로 청소년도 포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건 맞고. 고딩이 소아성애(이상성애)면 조상님들은 다 소아성애자냐고...
애초에 그게 남성말살이 아니라고. 표현물도 실제와 같은 처벌을 받아온건 유서깊은 일임. 아청법이 강화된건 한국사회에서 인권보호랑 권위주의적 유산, 성엄숙주의, 보수적인 입장이 얽혀서 나온 반응이고. 검열은 남자들도 좋아한다. 20대 30대만 한국사회에 사는게 아님....20대나 30대 보단 50대 이상이 많이 산다구..... 아청법에 가상표현물 빡빡하게 조이고 이런게 해소 안되는건 고령화로 세대교체가 느려져서 사회가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굴러가서 그런쪽에 가깝다구....
젠장 유서가 깊구나
법적기준이랑 의학적 기준이 다른거잖어.... 법이 잘못된거지. 법에 명시적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에 따라 내린 판결은 오판이 아님... 같은 입장에서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했어야 했는데 그냥 법에 따라 판결했다는 쪽을 문제삼아야지. 조상님들은 당대법률 적용을 받았으니 소아성애가 아니었지.
법적으로도 소아성앵인게 아니고 아청법 저촉으로 인한 판결문인만큼 소아성애라는 공식명칭 사용은 조심했어야 한다는 뜻이였음. 일단 소아성애자인거 자체만으로는 그 어떠한 사람도 심판할 수 없음. 소아성애자인건 본인 의지 하에 치료받을 일이지 법적 처벌받을 사안이 아니자나.
법적으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는 것 만으로 소아성애라고 예단한게 잘못일 수 있지. 심판이건 처벌이건 둘 다 성착취물 제작이라 한거고......
페미가 정신병인 이유가 저기있지. 저걸 진지하게 믿음. 근거는 뇌피셜로 날라댄 트윗들.
글그림작가들이 서브컬쳐 하나만 파진 않잖아 물론 그거 감안해도 많겠지만 ㅋㅋㅋ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야한거 보는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고 있다
ㄱㄱ 합법화는 쟨 히토미를 좀 꺼야겠다
성평등 주장하는 것들이 똥덕에서 그 ㅈㄹ을 함? 어처구니가 없네
미혼모 지원 추가는 여가부도 일안하고 있는거지 않나?
일은 계속 함. 기금사업하고 일반재정사업 둘다 하니까....
저 짤의 2030 남자는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ㄱㄱ 합법화는 너무 히토미고, 부자감세를 왜 원해... 내용 하나하나가 가상적국 만들어서 그걸로 예산타내는 사기꾼놈들 같음
노올랍게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며 동시에 자신들이 향유하는 똥꼬쑤시는 인권유린창작물은 문화라고 주장한다 ㅋㅋㅋ
게임 중독이라는 말로 게임과 현실을 구분 못한다면서 가장 현실과 게임을 구분 못하는 그들의 의견과 다를바가 없음.
호연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그걸 이제알았나? 페미가 여초랑 사실상 같은몸이여서 여초서 미자 극혐하는거 생각하면 소아성애로 볼건데
근데 왜 여초에서 미성년자를 극혐함? 설마 지들이 못가지는 젊음, 활력넘침 등 때문은 아니지??
ㄴㄴ 걍 미자자체에 애정을 가지는걸 혐오하는게 큼 이유는 모름 그걸 2D에도 적용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