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이 무서운 이유 썰.jpg
편집물 인쇄업할때 경험한 일임 ㅇㅇ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를테지만
저작권 위반 생기면 우리가 마주할 사람은 법무법인이지
저작권자, 저작권등록된 소속사, 저작권가진 회사
즉, 당사자들이랑 만날일이 일체 없음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작권자는 일일이 누가 저작권침해를 하는지 전부다 조사할수 없으니
법무법인쪽에 위탁함
그리고 모든 법무법인들이 변호사끼고 법률 상담하고 그런곳만 있는게 아님
그냥 사무실 조그맣게 차리고 아예 저작권 조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법인들도 꽤 많음
여기까지가 법무법인이 하는일이고
어느날 법무법인 회사가 우리 회사에 찾아옴
주기적으로 저작권 단속하는일이 있다보니
그냥 그런가부다 하는데 대박사건이 터짐
1. 고객이 A업체에 현수막을 주문함
2. A업체는 출력만 할수있지 디자인은 우리한테 외주줌
3. 우리가 뽑아서 디자인 보내줌
4. 고객은 현수막 받아다가 설치함
5. 불법 현수막설치+현수막에 무슨 저작권 걸렸는지 신고들어감
6.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고객한테 따짐
7. 법무법인은 A업체 찾아감
8. 이거 폰트 있냐고 그리고 해당프로그램 정품은 맞냐고ㅡ따짐
9. 디자인은 우리가 하다보니 우리한테 찾아옴
10. 이거 작업물 원본 보여달라함
11. 사용된 폰트 그리고 정품여부 다 확인됨
12. 우리는 넘어감
13. 알고봤더니 그 고객은 현수막에 사진같은거 B업체 가서 덧칠했나봄
14. 해당 사진은 저작물 이었나봄
15. B 업체는 C업체에 디자인을 토스함
16. C업체는 단속때문에 D업체로부터 라이센스 빌린게 확인됨
(근데 이건 공공연하게 많이 보이는 암묵적인룰 같은거임)
17. 법무법인은 D업체를 찾아감
결론은 한명만 터는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연관되면 다 찾아감
그리고 그날 우리사장은 뭐했느냐?
전화오고 전화하고 하루종일 난리났음
오죽하면 전화만 하는데도 배터리때문에 휴대폰 충전기 꼽아서 하루종일 전화할 정도였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