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대법원에 대해서 오해하는점

[유게고수가될꺼야]

대법원에 대해서 오해하는점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해석이 제대로 되었는지 평가하는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판은 2심에서 끝나는게 대부분임

때문에 판결은 2심이 맞다랑 아니다 다시해와밖에 없어서

대법원가면 감형된다는 말은 거짓이다

[루리웹-4441344608]

그럼 대법원에서 유죄뭐시기 파기환송은 모야

[조제]

법리 해석 틀렸으니 다시 재판하셈

[MANGOMAN]

1~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인데
3심 대법원에서 봤을 때 법리의 오해나 사실 심리가 부족하거나 미진할 경우
파기 환송 하는 경우가 간혹 있음

[분쇄쿠키]

2심에서 법리 A를 잘못 해석해서 무죄 판단이 나왔는대
대법에서 정상 적용하니 유죄로 봐야 하니 무죄 판결 파기후 유죄로 재판결

[MaMaKa]

ㅇㅇ 대법원이 오직 유죄, 무죄만 판단함.

[포르코 로쏘]

일반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드문 예이긴 하나, 대법원에도 '파기 자판'이라는게 있음.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

[아미]

아마 실제 사례가 열몇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음.

즉, '법률적으로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의 역할이 아니니 최대한 자제한다'

라고 보면 됨.

[bleedingrage]

대법원까지 경우는 극히 드물기도 하고
일반 재판이 2심에서 졌으면 대법원까지
갈필요는 없음 괜히 돈만 씀
왜냐면 돈쓰고 대법원에서 안받아주기때문에
사회적이슈나 큰사건등등 일반사건은 받아주지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