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입영 피하는 방법
현역병을 피하기 위해 매일 줄넘기 1천 개를 하는 등 고강도 운동을 하고
비정상적인 금식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음.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는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