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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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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서 저딴 판결이나 내리고 자빠졌는데, 진짜 공부 의미없다.
그넘의 심신미약...이젠 지겹다
아 진심 화난다 ㅜㅜ
남편도 아내를 잃은 슬픔에 술을마시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가해자를 차로 치었다면 같은4년형을 받을까요..... . ? 운전을 할수없을 만큼 자신의 상태가 안좋았다면 운전대를 잡지말아야 하는건데 적성검사 하는 이유가 이런일 막는건데 이미 가해자는 이때부터 법을 어긴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가해자 심신미약을 너무 관대하게 보는게 정말 화가납니다 가해자 때문에 피해자가 심신미약에 빠지는건 생각안하는지 법이 더 엄정해져서 이런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하는게 법이 존재하는 이유아닐까요
우리나라 뭐같은 법규의 면죄부: 1.돈 2.술 3.심신미약 대단하다 정말
그넘의 심신미약...이젠 지겹다
아 진심 화난다 ㅜㅜ
리얼 싸이코
진짜 이런게 괴담같네요 심신미약이 어찌 인정이 됩니까..
흠 좀 무섭군요 그리고 박보영 다이스키
그자리에서 처 죽여야 되는거 아님..
개념이 장애면 운전을 안해야지. 투석한거랑 뺑소니랑 무슨 상관이길래 선처가 되는걸까요..
공부해서 저딴 판결이나 내리고 자빠졌는데, 진짜 공부 의미없다.
********* 이런 개같은 일이 있나?!! 심신은 단련하라고 있는거니까 '미약'상태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야지!!! 심신미약이면 무조건 봐주면 되나?!
나라꼴 잘 돌아간다.. 좀만더 개판되서 나라가 힘을 잃는다면 참 볼만하겠네
심신미약같은 소리 하네 미친
심신미약같은 소리 하네 미친
살인해도 감형 사유가 될만한 심신미약이면 비정상적인 사람이란 말인데, 그럼 애당초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지. 운전대는 어떻게 잡았단 말이냐? 정신 맛탱이 간 놈들이 운전하고 돌아다니면 괜찮고, 그러다 사람 죽이면 정신 맛 갔다고 봐주고...잘 돌아간다. 진짜 판사들 답없다.
저런거보면 나쁜녀석들에 나오는 검사가 한 행동이 옳다고 생각되는군요
그냥 미친거지 저게 심신미약이냐..
남편도 아내를 잃은 슬픔에 술을마시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가해자를 차로 치었다면 같은4년형을 받을까요..... . ? 운전을 할수없을 만큼 자신의 상태가 안좋았다면 운전대를 잡지말아야 하는건데 적성검사 하는 이유가 이런일 막는건데 이미 가해자는 이때부터 법을 어긴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가해자 심신미약을 너무 관대하게 보는게 정말 화가납니다 가해자 때문에 피해자가 심신미약에 빠지는건 생각안하는지 법이 더 엄정해져서 이런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하는게 법이 존재하는 이유아닐까요
ㅆㄴ이 장애인 코스프레하네
우리나라 뭐같은 법규의 면죄부: 1.돈 2.술 3.심신미약 대단하다 정말
그냥 죽도록패주고 살려놓고 다시죽도록 패주고싶네...미친...ㅡㅡ^
심신미약이면 핸들부터 잡으면 안되는 뻑규부터 만들어야 ...에라이 ㅅㅂㄹㅁ
사람죽이고 심신미약이라고하면 되겟네 존나 편한세상이네 ㅡㅡ
미친진짜 기생충만도 못한 버러지들 ㅡㅡ
저기... 님들 입법부를 먼저 욕해야죠 ㅡ.ㅡ;; 판사는 법전에 써 있는것 이상 판결 내릴수 없는거 아니겠어요? 그 법을 발안하고 채택하는 입법부 놈들을 욕해야 맞는거라고 봅니다만...
조형기도 심신미약으로 무죄 선고받지 않았던가??
법을 제정하는 것도 인간이 아닌 개씹종자 거기다 저런 인간 아닌 개잡종을 재판하는 판사도 개종자니 인간의 법이 아닌 개종자 전용 판결이 나올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