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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인종 의인' 사건 방화범… 법원,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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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방화범이지만 사람은 안죽었으니까! 하면서 형량 깎아준건 아니겠지?
그것도 성우지망생이었던 안치범이란 분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없던것이지...
조두순 사건처럼, 우리나라는 형량이 너무 약해; 좀 더 형량 및 처벌에 관해 강화를 해야 범죄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범인이 조선족인건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인데... 저 경우는 살인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다고 본 건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던 것은 맞으니까 그런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