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나라들도 사면권이 있음
이 사면권 존재 의의가 사법부의 오판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권한인데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하면 확실한 기준이
없음 그리고 이 사면 과정을 꼼꼼히 따지는 기관도
없고 선진국들의 기준은 경제 사범이나 고위 공직자
탄핵 당한 인사 테러 행위를 한자 아동 성폭행범
전범등은 사면권에 제한 시킴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식행위처럼 법무부가 대략적인
리스트 작성 대부분 대기업 회장들과 딜을 통해서
하는게 관례 아닌 관례였음 항상 사면 이유는 경제 활성
화 및 일자리 창출이었고 이건 매번 지켜지지 않음
사면권에 관한 세부적인 항목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