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나 기사마다 저러고 있는데 맹뿌는 법원에서 권력의 사적이용은 공무의 직권범위가 아니라고 판결 내린 것이다. 맹뿌 재산 불리기는 공무가 아니라는 이유.
그런데 이읍읍은 명백히 시장의 업무범위에 있지. 명문화된 직권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불법을 강요하고 업무를 지시한 직권남용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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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들 바보라니까 분명히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인사권을 휘두른게 정황이 아니라 기록이 남아있는데 ㅎㅎㅎ
근데 그 이명박도 자기 형을 정신병원 보내려고 하지는 않았지
인사권에 강제입원 절차 또한 지키지 않으면서도 공무원에게 직권으로 강요한 것도 포인트지. 맹뿌랑 다르게 법원이 엄격하게 판례로 만든 직권남용 범위에 있으니까. ㅋㅋㅋ
이명박 끌고오면서 행복회로 돌리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 막장인 것 같은데
쟤들 알면서 프레임질하는거야 유죄되면 ‘왜 이명박은?’하며 불공평한 척 하려고 그러면서 2심 결과 보자고 하겠지 ㅋ
이명박까지 가는거 보면 ㄹㅇ 추함
쟤들 바보라니까 분명히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인사권을 휘두른게 정황이 아니라 기록이 남아있는데 ㅎㅎㅎ
인사권에 강제입원 절차 또한 지키지 않으면서도 공무원에게 직권으로 강요한 것도 포인트지. 맹뿌랑 다르게 법원이 엄격하게 판례로 만든 직권남용 범위에 있으니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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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아침^^
1년 6개월형. 뭐 다른 것도 있어서 ㅎㅎ
이명박 끌고오면서 행복회로 돌리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 막장인 것 같은데
익스팬스올려줘요
근데 그 이명박도 자기 형을 정신병원 보내려고 하지는 않았지
익스팬스올려줘요
이명박까지 가는거 보면 ㄹㅇ 추함
쟤들 알면서 프레임질하는거야 유죄되면 ‘왜 이명박은?’하며 불공평한 척 하려고 그러면서 2심 결과 보자고 하겠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