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권한은
기소해야할 놈을 안하고
안해도 될 놈을 하는데서 나오고
그 기소를 독점하는 것 자체로
이 나라 권력의 정점에 설 수 있다고 했지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조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권력을 나누는거지
FBI의 권력을 나누기 위해 CIA를 만든 것처럼
우리나라도 검찰의 수사지휘권 없애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해주고
기소 독점도 공수처 만들어 무너뜨리면 됨
인적 쇄신은 한계가 있음
그런데 시스템을 바꾸면 물리적 한계를 짓는거니
하고싶어도 못함
윤석열만 봐도 알잖음
안적쇄신이 얼마나 허망한건지
동시에 그것은
우리나라 민주정부가 얼마나 기적같은 일인지에 대한 반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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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수처도 같이 필요한거
본질은 시시하지만 권한은 막강한 현실
자세히는 모르는데 과거 후버 국장이 FBI 종신 국장 하던 시절 너무 많은 정보를 독점해 대통령에게도 위협이 되니까 그 정보를 다루는 기관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나온게 CIA라 알고 있음
경찰을 불신 해도 권한은 나누는게 나음
심지어 선출된 권력도 아닌것들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에 별도로 검찰이라는 4권이 있는것도 아닌 행정부 내에 법무부산하의 일개.청에 불과한 것들이 기소독점을 무기로 온나라를 좌지우지 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전관예우니 머니 하는 사법거래를 통해 지들 사익추구하기에만 바쁜데 국민이 모를줄 아는가
FBI랑 CIA는 권력분립 아닌걸로 아는데 전자는 연방수사기관이고 후자는 군정보기관 내가 잘못아나?
CIA 등장 전엔 국외 첩보도 FBI 담당이었을걸?
Abraham Lincoln
같은 카르텔인데 서로 겨눌리갘ㅋㅋㅋ
Abraham Lincoln
나눠 먹는 사이인데 해줄리가
Abraham Lincoln
다들 구멍동서임
삭제된 댓글입니다.
앉강발맨
본질은 시시하지만 권한은 막강한 현실
근데 시발, 경찰이...
경찰을 불신 해도 권한은 나누는게 나음
Kaltzkalintz
그래서 공수처도 같이 필요한거
나는 다필요없고 검새끼들 잣되는걸 보고 싶을뿐 그동안 너무 깝쳐왔음
지금 검찰이 무너지지 않음 개혁도 없지 개혁하려면 무너뜨려야하고...ㅇㅇ
FBI랑 CIA는 권력분립 아닌걸로 아는데 전자는 연방수사기관이고 후자는 군정보기관 내가 잘못아나?
자세히는 모르는데 과거 후버 국장이 FBI 종신 국장 하던 시절 너무 많은 정보를 독점해 대통령에게도 위협이 되니까 그 정보를 다루는 기관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나온게 CIA라 알고 있음
CIA 등장 전엔 국외 첩보도 FBI 담당이었을걸?
CIA는 군정보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국외 첩보기관. FBI는 연방수사기관이면서 미국의 국내 방첩도 했었음.
막부 여고생
개띵작 강추~
심지어 선출된 권력도 아닌것들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에 별도로 검찰이라는 4권이 있는것도 아닌 행정부 내에 법무부산하의 일개.청에 불과한 것들이 기소독점을 무기로 온나라를 좌지우지 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전관예우니 머니 하는 사법거래를 통해 지들 사익추구하기에만 바쁜데 국민이 모를줄 아는가
유사한게 미국 국세청... 탈세에 대한 체포권만 가지고 있어서 상대가 범죄자든 불체자든 세금만 내면 상관안함
시스템적 접근 정말 맞다 인적쇄신 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