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니하게 경주 스쿨존 사고는 민식이법 적용이 가해자한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함
가해자는 살인미수 or 특수상해치상 or 민식이 법 중에 하나가 적용되는데
고의성이 있으면 민식이법이 적용 안되고 무조건 살인미수 or 특수상해치상 임.
민식이법은 벌금형 또는 실형인데 살인미수나 특수상해치상은 벌금형이 없고 바로 실형이라고 함.
즉, 민식이법이 적용되야 벌금형 나올 가능성도 생기니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적용되야 가해자가 빠져나올 구멍이 생긴다고 떠들더라.
정작 민식이법 적용되면 스쿨존에서 운전하다 치면 바로 깜방가니 뭐니 선동하던 사람들도 (대표적으로 한ㅁㅊ)
저정도에 사건에도 민식이법 벌금형 적용 가능성을 논하는게 웃겨서 유머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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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를 인정해버리면 진짜 사건이 돼버리니까
근데 솔직히 고의로 보여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정에선 최고형량대로 주는 경우 거의 없다고 보면 되서 벌금형 노리는게 낫겠지
아니.. 경찰에서 저차챵 블랙박스 까면 되겠구먼.. 차량이 딱 봐도 블랙박스 기본 장착일거 같은데..
특수 상해 치상 : 최고형량 10년 민식이법 상해 : 최고형량 15년
애초에 민식이법으로 애 죽여도 반성 운운으로 최저 3년징역에서 양형받아서 1.5년형에 집행유예도 나올수 있는것이 현실.
민식이 법은 사고를 다루는데 고의가 되면 사건이라...
고의를 인정해버리면 진짜 사건이 돼버리니까
근데 솔직히 고의로 보여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특수 상해 치상 : 최고형량 10년 민식이법 상해 : 최고형량 15년
민식이법은 실형 또는 벌금형임. 그래서 민식이법이 가해자한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하는거임.
wwiizz
법정에선 최고형량대로 주는 경우 거의 없다고 보면 되서 벌금형 노리는게 낫겠지
이거 브레이크등 들어옴?
영상 보면 자동차가 애를 친 후 두번 꿀렁이면서 빠져나갔는데 바로 사고 직후에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그렇게 못움직이지.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4032713 여기 보면 움짤로 잘 보임...
가해자가 자전거 따라 갔다고 시인했으니 자전거를 보고 따라가고 있는 중이란 소리인데.. 우회전 진입하자 마자 바로 차로 쳐버림...
아니.. 경찰에서 저차챵 블랙박스 까면 되겠구먼.. 차량이 딱 봐도 블랙박스 기본 장착일거 같은데..
그거 꺼버렸다고하던데.
???????????????????????????????? 하필 그때 껐다고???...
그래서 고의라는 정황증거 아니냐고하더라.
그래서 외부 cctv영상만 돌아다닌 거였구나............. 난 또 경찰이 확보하고도 안깐줄..
경찰이 확보했다면 그게 제일 정확하니 그걸 깟겠지? 아마도.
프라이버시 어쩌구 하며 안까나 했음..
애초에 민식이법으로 애 죽여도 반성 운운으로 최저 3년징역에서 양형받아서 1.5년형에 집행유예도 나올수 있는것이 현실.
진짜 십새끼들 ㅅㅂ
저건 아무리 봐도 살인미수지
민식이 법은 사고를 다루는데 고의가 되면 사건이라...
법알못이라서 그런데 중복돼서 처벌받을수는 없나?
이 건은 양립불가능
한 건에 여러개 법이 적용되서 선고받을 경우 형량에 절반 추가던가
특수상해치상이라는 죄는 없고 특수상해임
당연히 고의지. 복수라는 명분에다가 실수로 부딪쳤는데 내려서 놀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