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대량 감염으로 또 난리가 났는데
사익추구만 하는 쓰레기들이 올라오는걸 보면 진짜...
질병확산 상황의 경우 긴급조치로 질병관리청장이 집회, 집합금지를 내리고
이에 따라 모든 중앙,지방 정부가 그 지시를 따르고 시행하게 하는게 맞는거같다
항상보면 특수상황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도 법과 정치로 인해 그
의견이 무시되는 상황들이 결국 악화되는데
왜 항상 이러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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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096344325
가만보면 재난이 끝나야 삼권분립도 유지가 되는건데 재난상황보고 삼권분립에 의한 권리가 우선된다는게 좀...
전시나 재난상황처럼 목표가 크고 단순한 상황에서는 계획경제가 자유시장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지. 정부 통제를 받느니 자유인으로 죽고 싶다면 자유롭게, 혼자 죽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