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검찰청법이 국가조직법보다 위야?

[막흐툽]

아니 춘장 저 ㅅㄲ는 왜 자꾸 검찰청법 들먹이면서 따지는 건데???

이건 내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 거니까 질문탭;;

[루리웹-1260709925]

검찰청법상에사도 법무부장관이 상관임

[막흐툽]

에엨? 저ㅅㄲ 그럼 왜 저럼?

[루리웹-1260709925]

제 8조 참고

나도모름 ㅁㅊㄴ인가봄 아니면 고시공부를 제대로안해먹은듯

[막흐툽]

와.. ㅅㅂ 9수의 위엄이 여기서 드러나는군

[루리웹-1260709925]

거기다가 법률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법적인 장치가없음
쉽게말해 법률적으론 절대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거부할수없음

[※주의]

ㅋㅋㅋ하여튼 10새들이 하도 컨트롤 안해주니 지들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듯.

[ANAHEIM.elc]

얘들은 다른 그 어떤것보다 '수사 중립성' 이거 하나에만 죽어라 목을 맴.
그래서 검찰청법이건 국가조직법이건 지들 생각하기에 중립성을 해친다(검찰이란 조직을 흔든다)라고 생각하면 전부 다 거부하려는거임
그 인식을 저 짜장이 제대로 드러내주는 중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