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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사) 법원, 30일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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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랑크톤MK-2
응..법원 결정은 바로 효력발휘함. 판결 나오는 즉시.
근데 바로 징계위원회라..
가처분 결정이 사실상 본안 결정의 잣대인데, 이거에서 법무부가 패배하면 징계위원회 열어도 실효성 없다는 말 나오기에 일단 여기에서 이기기는 해야함.
하도 법원이 개판이라 참
징계위원회 결정해도 법원에서 이번에 정지명령 내리면 다음번에도 똑같을 가능성이 99프로
법원이 줄 잘서야 할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