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어떻게 명시되고간에
어차피 민형사 사건은 건건마다 판사가 지 꼴리는데로
망치 두드리면 누구도 번복을 할수가 없으니
변호사들도 자기들 또는 판검사들이 반헌법적인 행위를 동반한
사건처리를 하더라도 전혀 거림낌이 없을듯.
우리나라가 4심재로 헌재소원까지 가능해지지 않는이상...
법안이 위헌뜨면 바뀌지않냐고? 법안 하나 위헌뜨는데 족히 10년은
넘게 걸리드만... 판검사들이 10년을 내다볼까 과연? 지들 은퇴하고
난 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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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격추 시키는 방법이 좀 만들어져야지 의사면허증 마냥 판사도 무한이뮨실드라...
증거만 없애면 뭘 하든 상관없다는 식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