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식 씨, 그냥 탈당한다고 선언하면 탈당된다고 하시던데...
왜 자꾸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실까요?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271784
<김찬식 페이스북 글>
나는 오늘 이 글을 통해 새로운미래를 탈당한다.
탈당계는 다음주 중으로 가용한 방법을 통해 신속히 제출하겠다.
[중략]
난 이 글로 당원 아님을 분명히 말했으니 탈당계 제출 후 통과 때까지는 당원이라는 말도 하지 마라.
탈당한다고 말하는 순간 탈당은 유효한 것입니다. 탈당계는 요식 행위일 뿐이고.
법적으로 탈당은 시ㆍ도당이나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하는 순간에 이뤄집니다.*
즉 탈당계 제출은 탈당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정당법 제25조 2항)
혼자 탈당한다고 선언했다 해서 탈당되는 게 아닙니다.
*당 업무 사정상 처리가 바로 안 되거나
정당에서 의도적으로 처리를 안 해서 탈당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탈당 신고서 제출 시점에 해당 당원은 탈당된 것으로 간주함
https://law.go.kr/%EB%B2%95%EB%A0%B9/%EC%A0%95%EB%8B%B9%EB%B2%95
정당법
제25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ㆍ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ㆍ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1.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3. 정당의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ㆍ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③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ㆍ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ㆍ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요식 행위라는 단어도 상황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탈당을 한다면 탈당을 하기 위해,
정당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설명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일정 형식을 갖춘 탈당 신고서를
오프라인에서건 온라인에서건 제출하는 요식 행위가 필요한 상황인데?
요식 행위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 행위. 어음의 발행이나 정관 작성, 증여, 혼인, 입양, 유언 따위이다.
이제부터 입당한다고 말하면 입당서류 제출 안 해도 당원임 ㅋㅋㅋㅋ
세상에 정해진 페이퍼워크라는 게 있는데 ㅋㅋㅋ
ㄹㅇ ㅋㅋㅋ 그냥 말로 때우려고하네 ㅋㅋ
이상이교수한테 억지부리던 논리 그대로 가져옴 ㅋㅋㅋ
진짜 조현병 환자인가 싶네
결혼식 했어도 혼인신고 안 하면 법적부부가 아니라는 걸 잘 모를 거 같다.
앞으로 아무 집 찍고 내 집이다 선포하면 내 집인 건가?
이제부터 입당한다고 말하면 입당서류 제출 안 해도 당원임 ㅋㅋㅋㅋ
세상에 정해진 페이퍼워크라는 게 있는데 ㅋㅋㅋ
여기 더민주에서 탈당할 때 혼자 길거리에서 나 더민주 탈당해요 하고 탈당한 사람 있음? ㅋㅋㅋㅋㅋㅋ 더민주 탈당한 사람들이 가득한 게 새로운미래 당원들인데 어디서 씨알도 안 먹히는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음.
ㄹㅇ ㅋㅋㅋ 그냥 말로 때우려고하네 ㅋㅋ
이상이교수한테 억지부리던 논리 그대로 가져옴 ㅋㅋㅋ
진짜 조현병 환자인가 싶네
결혼식 했어도 혼인신고 안 하면 법적부부가 아니라는 걸 잘 모를 거 같다.
앞으로 아무 집 찍고 내 집이다 선포하면 내 집인 건가?
의사새끼들이랑 의식구조가 똑같나보네? 서직서 내면 바로 끝?!
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거 보니깐 직장생활 안 해본거 티나네
무슨 소린지 이해도 안된다.. 이런걸 흔히 정신승리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는 아닌데.. 말로만 이러면서 자위하는 거..
개웃기네ㅋㅋ이제부터 찬식이 글은 내 웃음벨이다ㅋㅋㅋㅋㅋ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이유 : 이상이 교수님이 전략비례 공천을 비판한 것을 당대표를 저격하고 탈당한 것으로 여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