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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후보자 비판행위는 뭐 어디까지 되고 안되는지를 모르겠음. 그냥 이 시간부터 이재명 비판도 일체 안하는게 맞는건가?...ㅋㅋㅋㅋㅋㅋ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들을 보면 보통 이러한 단서 조항이 붙어있음.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잘하네. 피드백 들어 간 듯함.
후보자명함을 교부한다건 온라인 이미지도 포함이겠지?
그냥 사실을 적시하는건 문제없지 않을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타격감이 있는 인물이잖아 괜한 분란의 여지도 없고 존못 개극혐 같은 비난만 안하면 될듯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어디 당은 잘 할거같네.
온라인상 후보자 비판행위는 뭐 어디까지 되고 안되는지를 모르겠음. 그냥 이 시간부터 이재명 비판도 일체 안하는게 맞는건가?...ㅋㅋㅋㅋㅋㅋ
페르메
그냥 사실을 적시하는건 문제없지 않을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타격감이 있는 인물이잖아 괜한 분란의 여지도 없고 존못 개극혐 같은 비난만 안하면 될듯
페르메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들을 보면 보통 이러한 단서 조항이 붙어있음.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존못 개극혐도 사실적시인데
존못 개극혐은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의견임 그래서 아예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따지는 대상도 아님 다만 존못이라는 표현이 비속어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해당하는 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음
그건 엄하게 잡는다면 선거법상의 비방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지 않나 싶다
일 잘하네. 피드백 들어 간 듯함.
후보자명함을 교부한다건 온라인 이미지도 포함이겠지?
온라인은 "직접"이 아니라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어디 당은 잘 할거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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