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공소제기 안되니까 가해자한테만 무작정 좋은게 아니라 보험가입이나 합의를 강제해서 신속한 피해배상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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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인면허라고
책임 면제 운운할거면 간호사나 영업사원한테 짬 때리지 말고 직접 메스나 잡으시는거 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지 쿠뽀..
그런건 당연히 책임면제 안되는 예외로 빼는거고 12대 중과실 같은거 만들어놔야지
예외로 빼는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수술을 남한테 짬 때리는것 자체가 안 되는거지 쿠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