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구조 보니 이미 절반이상이 수도권이라 곧 의석수 조정 좀 있으면 50퍼 넘어가는건 확정임
상원제 도입해서 시도마다 공동인원 배정하는 법밖엔 없어보임
정책적으로도 대중교통 노선만 봐도 건설중인것들이 이제는 수도권이 반이상이 아니라 2/3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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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노래를 부른게 수십년인데 된게 없지
GTX 같은건 진짜 처음부터 만들면 안됐죠.
지방분권 노래를 부른게 수십년인데 된게 없지
GTX 같은건 진짜 처음부터 만들면 안됐죠.
개인적으로 GTX같은 거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봄 반대로 지방에도 철도 예산을 더 배정해야 하고 수도권 도로 쪽 과한 확장은 좀 깎아야 할 문제지. 철도가 도로보다 공공성이 크고 도시의 집적성장을 유발할 수 있어서 메가시티가 단순히 주변 지역이 아닌 생활권 통합이 되기 위해선 꼭 필요함
사실 지들 딴에 나름 지방 생각해줘서 수도권 줄이고 줄인 게 저 모양이란 게 문제지만...
의석수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