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의 표현의 자유 기준은 이해하기 힘들더라

[무관복]

미국은 표현의 자유라고 할지라도 책임 없이 선 넘는건 바로 제재한다는 모습이 보기 힘듬

책임 있는 자유보단 책임 없는 방종에 더 가까움

[Byungsin만보면짖는개]

법적으론 '표현'과 '행동'을 따로보는건가 싶기도 함.

보통 저쪽 판결이 꽤 세게 나오는 경우를 보면, '표현'과 '행동'이 결합된 경우인것 같고.

[더불어실장석]

소위 그 우파란 것들도 미국식 자유는 제대로 따라할 생각 없어보이는데, 우리라고 마냥 미국 하자는대로 따라하면 안되지.

[하으으응]

째낸 표현하는건 자유인데
그걸로 고소받아서 처참하게 부술수 있는것도 자유임.

[우리집고양이보고갈래??]

저건진짜... 쟤들은 소송은 할 수 있어도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 거냐? 하는 논리로 가는 거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필 언급한게 5.18이야. 적어도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모욕하는 걸 가져오는 건 아니지 않냐??

[이름도못짓는허접]

미국이 아직 군사 쿠데타로 ㅈ되본 적이 없어서 몰라서 저러는 듯

[드라이빙팬티데이지٩(ŏꇴ ŏ✿]

[Deja-vu]

쟤들 나라에서 나치군복입고 팔 뻗으면 총 맞을 각오해야하는거 아니냐?

[무채색나그네]

미국 = 유럽 문화에서 극단 섞으면 됨

[지나가는잉여]

미국식 표현의 자유 간단 요약

[잠든이를위한기도]

쿨 하기 경연대회...먼저 빡치면 진다

[시몬 벨몬드]

우리도 니들처럼 형법으로 안 조져도 민사로 100억씩 물어내게 하면 굳이 깜빵 안 보내도 됨

[통성명은.무슨]

대학에서 미국의 법을 배우면 일단
헌법을 배우는데
표현의 자유에선 역사적으로 쌓아 올린 판례가 있어
개괄적으로 이야기 하면 표현의 자유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거야
성조기 십자가 불태운거 관련 금지법 위헌 판례들 등을 배움

[아미]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해하기는' 굉장히 쉬움.

진짜 전혀 예외가 없어.

[YouHo]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 :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에는 가차없음.(판례의 다수가 정부가 고소, 고발해도 기각이나 무죄를 줌.)
우리나라 :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도 법적제재가 있음.(판례상 정부가 고소, 고발시 최소가 벌금형에서 시작.)

[YouHo]

트럼프 정권때 트럼프가 방송사 상대로 소송걸었던거 대다수가 기각, 무죄로 뜬데반해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벌금 때리고 방송사가 소송걸었던것도 그대로 유지되었던거 같음.

[통성명은.무슨]

그렇지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