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에 회의록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관련 회의체 3개 중 1개의 회의록만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보도자료만 있고,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배정심사위원회는 회의록 존재 여부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어 회의록이 있는데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없다고 한다.”
“정부의 이 같은 해명은 의대 증원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런데 2000명 증원을 확정한 회의록 외에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중 핵심인 의료현안협의체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 양자 합의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의대 증원 과정은 정부와 의사만 알면 됐지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건가. 그러니 회의체에 참여한 의사단체가 “구체적 증원 규모는 논의한 적 없고 2000명은 정부가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고 해도 소모적 진실 공방만 벌일 뿐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법원에서 요구한 회의록 제출도 제대로 못하는 보복부 꼴을 본 조중동이 극딜 시전.
양자합의로 기록을 안 남겼다는게 보복부 의견이라는 건데, 회의록이 없으니 양자합의가 있었는지도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내가 전에도 한번 썼지만 저런 유명무실(?) 위원회들은 위에서 까라고 지시가 내려와버리면 담당 공무원들이 미리미리 대애충 서면결의 위임만 전화로 받아놓고 말 그댏 서류로만 작업하는 경우가 꽤나 자주 있음...아마 그런 경우일걸??ㅋㅋㅋㅋㅋ회의록이 있을 수가 없는 구조임ㅋㅋㅋㅋㅋㅋ아니 하다못해 공유재산심의위도 저런식으로 운영하는데가 있는데 ㅋㅋㅋㅋㅋㅋ없겠냐고 엌ㅋㅋㅋㅋㅋㅋㅋ
다른 행정부처 사무관들이 판결 결과는 둘째치고 회의록 이슈로 보복부 답다고 한숨 많이들 쉰다는 소리는 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