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사법적으로 견제가 불가능한가보네?
금지 가처분 같은거라든지
|
|
|
리건공작클로드
추천 0
조회 9
날짜 10:58
|
|
로건-울버린
추천 2
조회 45
날짜 10:54
|
|
도망쳐!!
추천 3
조회 60
날짜 10:54
|
|
🎗술마시고운전하는사람🎗
추천 4
조회 70
날짜 10:54
|
|
우물꾸물
추천 3
조회 44
날짜 10:52
|
|
MooGooN
추천 1
조회 29
날짜 10:51
|
|
로제누스
추천 3
조회 48
날짜 10:51
|
|
리건공작클로드
추천 2
조회 34
날짜 10:50
|
|
캐논힐베르트
추천 5
조회 122
날짜 10:46
|
|
윌유스프
추천 8
조회 176
날짜 10:44
|
|
莊子(장자)
추천 4
조회 51
날짜 10:42
|
|
MIGHT
추천 11
조회 386
날짜 10:41
|
|
소백2
추천 15
조회 257
날짜 10:40
|
|
라스트데이
추천 1
조회 164
날짜 10:38
|
|
Hospital#1
추천 5
조회 118
날짜 10:37
|
|
로제누스
추천 0
조회 56
날짜 10:37
|
|
리건공작클로드
추천 1
조회 99
날짜 10:35
|
|
도망쳐!!
추천 2
조회 152
날짜 10:33
|
|
Hospital#1
추천 0
조회 70
날짜 10:32
|
|
아메리칸맥기스앨리스
추천 1
조회 50
날짜 10:31
|
|
건전함을 추구합니다
추천 1
조회 95
날짜 10:30
|
|
라스트데이
추천 0
조회 97
날짜 10:29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1
조회 25
날짜 10:27
|
|
도망쳐!!
추천 0
조회 59
날짜 10:27
|
|
프로메탈러 MK.4
추천 1
조회 56
날짜 10:25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0
조회 48
날짜 10:25
|
|
공부해서 나줘
추천 5
조회 127
날짜 10:24
|
|
무뇨뉴
추천 5
조회 105
날짜 10:24
|
상위법 위반소지'있는가 아닌가로 또 법정가야하니 시간이 걸리긋죠
상위법 위반소지'있는가 아닌가로 또 법정가야하니 시간이 걸리긋죠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법이 이미 있는 영역에서 그 법의 본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방식의 일환으로 존재함 법원에서 '이 시행령은 이 법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재량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한마디 하면 시행령은 꽈직 함
사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긴 할 걸. 원래 정부가 마음에 안드는 법 조져서 사실상 안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이 시행령/시행규칙에 장난쳐놓는 거라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라인 매각 어그로용 공수표로 보이는거지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65092 여기서도 썼지만 '시행령'과 '대통령 거부권' 둘 중 하나는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난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