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제 알리-테무 자율협약 맺었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KC 인증 의무화 이걸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법인이 아닌데 우리나라 수입업체처럼 이렇게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 법 개정한다고 해도 직구를 금지하는 게 전 가능한지, 그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원래 면세한도 조정 가격 장벽 높여서 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거 빠졌는데 이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지, 빠진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어디서 보셨는데 빠졌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
<질문>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관세, 면세한도 축소나 이런 부분 대부분이 다 통상 마찰 이런 부분들을 깊게 고민하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나온 이 정책들은 내부적으로 논의하셨을 때 통상 마찰이나 분쟁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이제 방향성이 잡혀야지 마찰이, 통상이 어떻게 될지를 하는데 그 방향성 자체가 지금 아까 기재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라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방향성이 어떻게 잡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통상 문제는 없는지 갈등 문제는 없는지 그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세 한도 조정에 관해서는 "나도 잘 몰라"
통상문제는 이제 검토하도록 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시발 너네 주관이잖아
국무조정실이 부처 의견 통합 조절하는 건데 그걸 모르면 ㅆㅂ ㅋㅋㅋ
그럼 아는게 뭔데 ㅅㅂ놈들아
용산 ㄱㄴ 주관이겠지 쿠뽀ㅋㅋㅋㅋ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하고 물밑 작업하는 거지
아니 시발 너네 주관이잖아
Plant11
용산 ㄱㄴ 주관이겠지 쿠뽀ㅋㅋㅋㅋ
그럼 아는게 뭔데 ㅅㅂ놈들아
국무조정실이 부처 의견 통합 조절하는 건데 그걸 모르면 ㅆㅂ ㅋㅋㅋ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하고 물밑 작업하는 거지
그네때랑 달라진게 없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