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한중 한미 한EU 시발ㅋㅋㅋㅋㅋ
역대급 리스크 뜨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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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 서로 자기네꺼 맞추면 상대방꺼도 맞춘걸로 해주는거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수출할때다 상대국에서도 우리꺼 새로맞춰 할 여지생김
조약 위반하면 무슨 리스크가 있는거냐?? 위약금같은거 있으면 그 위약금 물다가 파산나는거 아닌가 모르겠다...
한중조약 보니 산업기준에 겔리더라 시발ㅋㅋㅋ
또 찾아보니 통관절차도 있음 시발ㅋㅋㅋㅋ
조약 위반하면 무슨 리스크가 있는거냐?? 위약금같은거 있으면 그 위약금 물다가 파산나는거 아닌가 모르겠다...
근데 fta에 그런항목이있나? 비관세 외에 자국제품이 상대국 산업안전기준을 충족시킬 필요없다는 조항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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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 서로 자기네꺼 맞추면 상대방꺼도 맞춘걸로 해주는거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수출할때다 상대국에서도 우리꺼 새로맞춰 할 여지생김
한중조약 보니 산업기준에 겔리더라 시발ㅋㅋㅋ
또 찾아보니 통관절차도 있음 시발ㅋㅋㅋㅋ
쟤가 피해보겠어 국민들이 피해보겠지
그 국민이 국힘에게 까지 오는 게 문제지. 막판이라고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팀킬이 아주 기막히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