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KC 인증을 못 받은 기업 물품에 대해서 33개, 34개, 12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KC 말고도 JIS라든지 다른 글로벌 인증을 받은 사례도 있을 텐데 이 부분도 똑같이 KC가 아니면 다 안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A(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KC 인증하고 해외인증 문제는 우리 산업부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소액 면제는 또 기재부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A(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지금 적용되는 인증은 KC 인증만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직구가 금지되는 것이고 여타 글로벌 인증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말해 글로벌 인증받은건 직구금지가 아니라는이야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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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 발언 뉘양스 자체가 위헌적인 행정인게 위해한 물건의 통관을 막는게 관세법의 규정 의도인데 저건 다 막는걸 베이스로 하는거라 재산권 침해에 해당함
그냥 KC 안 받으면 막겠다는 소리임
인증 대체가 가능합니다 가 아니라 해당없다고 이야기한거면 해외인증 받아도 KC 안받으면 막겠다는 뜻이지 않아?
인증 대체가 가능합니다 가 아니라 해당없다고 이야기한거면 해외인증 받아도 KC 안받으면 막겠다는 뜻이지 않아?
쿠아곰
그리고 저 발언 뉘양스 자체가 위헌적인 행정인게 위해한 물건의 통관을 막는게 관세법의 규정 의도인데 저건 다 막는걸 베이스로 하는거라 재산권 침해에 해당함
그냥 KC 안 받으면 막겠다는 소리임
KC 여부만 상관있고, 다른 인증은 무관하다는 거 아닐까.
애당초 KC인증이 상호인증 안되는 상황이라 그냥 해당카테고리 물품은 개인이건 상관없이 KC인증을 팔아먹고싶다는거
그리고 유사카테고리 KC인증 강제화는 빠꾸먹은 전안법에서 가장 크게 문제됬던 부분 중 하나인데 왜 입법부가 빠꾸먹은 주요부분을 왜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강제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