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결 요약:
1. 민간사업자들은 수익이 되는
검사대상에 집중하는 편이므로
안전관리에 사각지대 발생
2. 민간 간의 경쟁 활성화가 반드시 안전관리나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데
일부사업에서 독과점 발생
3. 검사시장에서 민간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영향이 발생
출처:
독점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갖는 효과성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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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체는 영세한 곳은 아예 안되는게 영세가 날림으로 하면 그 영세업체는 책임을 질 수 없음. 어느정도 책임을 질 규모가 되는 곳이 해야 하고 사실상 무제한 책임을 질 수 있는건 국가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함.
검사업체는 영세한 곳은 아예 안되는게 영세가 날림으로 하면 그 영세업체는 책임을 질 수 없음. 어느정도 책임을 질 규모가 되는 곳이 해야 하고 사실상 무제한 책임을 질 수 있는건 국가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함.
안전검사 관련으로 민영화가 고착화되면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그거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 근데 우리가 책임은 안져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