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 관세 민영화???? 이건 좀 많이 비틀어졌는데..

[새로운아이디ʕ·͡˔·Ɂ]

아카 글이라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가 틀어진 부분이 있음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130065

이건 어제 내가 쓴 글이고

핵심만 말하면 

지금 하겠다는 짓이 관세법으로 "통관"을 "막고" 무조건 "KC인증"을 "요구하겠다"라는 거라

어떤 면에선 KC인증이 비관세장벽이긴 함.

지금 직구를 막는다는 판단의 근거는 

"국민의 안전"인데

"위험하다"는 판단의 근거없이 "차단"을 한다는 것이 지금 사안의 본질임

근거없는 행정은 위법한 행정이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으로 쓰겠다는 "KC인증요구"는 불가능해짐.

관세민영화??

자극적인 말이지만 본질이 왜곡됬는데..

[Kaltzkalintz]

그런 의미에서 아재가 본질을 담는 자극적인 슬로건을 만들어봐

[새로운아이디ʕ·͡˔·Ɂ]

정액발전소 같은 걸 만들 능력이 있었으면 광고계로 갔을거야

[이뭬병]

그러게 가뜩이나 민영화에 짜증난 사람들 홀라당 넘어가기 쉬운 자극적 말이야

[Kaltzkalintz]

근데 그거 말곤 저 단어에 의의가 없음 ㅋㅋㅋㅋㅋ

[이뭬병]

그렇지만 잘못해서 광우뻥같이 역공하면? 도 있으니 선명성을 잘 보여야하는데 넘나 어렵다

[Kaltzkalintz]

어려운 문제지

근데 의료민영화라는 익숙한 프레임에
다수가 문제를 겪고있는 ‘직구’ 문제를 ‘관세’로 비틀어 담았으니 파급력 자체는 크지 않을까 싶다

[새로운아이디ʕ·͡˔·Ɂ]

통관 기준인 KC인증을 민영화하는거라

통관 민영화 이긴 하네.

세금을 부과하는건 아니니 관세 민영화는 비틀어졌고.

[파초선0]

나도 다른말이라 생각됨.

오히려 같이 나온 대책으로 보면
150달러 면세 한도 손 본다는 말이 있음.

관부가세를 더 걷겠다는건데.
비용 편익에서 얼마나 세수가 더 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아이디ʕ·͡˔·Ɂ]

직구 금액 7조 전체에 과세한다고 해도

기본 8퍼에 부가세 10퍼 계산하면

관세만 560억 거기에 부가세 수입은 760억.

근데 면세도 많을테니

택도 엄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