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좀 없애라고 애원하는데 왜 모든 정권에서 못없애는 걸까
아니면 안없애는걸까
이유가 무엇인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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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단통법 이니시는 걸 수 있어도 해결은 못함. 이미 입법부의 영역임 근데 뱃지들이 관심이 없음
이익관계가 연결된 법제화 문제가 이래서 골치아픔.
정부는 단통법 이니시는 걸 수 있어도 해결은 못함. 이미 입법부의 영역임 근데 뱃지들이 관심이 없음
간부은고등어
이익관계가 연결된 법제화 문제가 이래서 골치아픔.
근데 국회의원도 뽑아줬잖아 대통령 힘싣어서 바꿀수 있지않냐
그게 이니시는 걸 수 있다는 뜻임. 힘을 실어줄수는 있어도 이미 행정부가 '해결' 은 못함
내말은 입법부도 국민이 힘을 줬잖아 근데 왜 안바꾼걸까
문통때 공약중 하나였어. 단통법은 요금할인 25%확장하면서 이통사하고 딜한건지 표심계산에서 이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밀린건지 그뒤로 말만하는 폐기수순되었고. 또하나는 액티브액스 폐지는 머 다 알자나? 말장난된거. 국민 관심사라 뱃지들도 알지만 더한 이권 엮인거겠지.
뱃지는 먹으면 그만. 돈은 챙기면 그만. 표심은 어차피 부동산 챙겨주고 콘크리트 챙기면 그만 의외로 입법부는 민심 디테일 신경 안쓰는 경향이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