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만 2조원 규모 전세 보증 사고가 남.
2조 어치가 터졌는데 손실 회수는 꼴랑 17%라는 말은
나머지 금액은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손실로 잡힘.
전세 제도가 사실상 투기 수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공화인 이유가 전세 보증 탓임.
다만 전세 제도는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과
부동산 하방 안전판+투기 수단이라는
두 얼굴이 있는 제도임.
[잡담] 올해 1분기에만 전세보증사고 2조원 규모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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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못 잃어 빼애앵 ㅁㅊㄴ들
윤석열이 아무의미 없이 낭비한 돈으로도 충분히 대응되었을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