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부터 합의해서 모수개혁부터 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수개혁은 구조개혁과 따로 놀 수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 틀을 새로 짜는 구조개혁 병행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 내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는 구조개혁의 영향을 또다시 받을 수밖에 없다”며 22대 국회 개원 뒤 여야정 협의체 등을 구성해 9월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실도 “여야 간 (소득대체율) 수치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야당의 압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기류다.
[정치] 李 “21대에 모수개혁 끝내자”…與 “22대서 모수·구조개혁 패키지로”
|
이름쓰기귀찮아
추천 2
조회 92
날짜 08:30
|
애너벨 가토
추천 5
조회 231
날짜 08:29
|
Baby Yoda
추천 5
조회 181
날짜 08:28
|
레이팡
추천 70
조회 2719
날짜 08:27
|
베네치아의 약물상인
추천 1
조회 62
날짜 08:27
|
레이팡
추천 28
조회 1787
날짜 08:26
|
도망쳐!!
추천 3
조회 124
날짜 08:25
|
레이팡
추천 38
조회 2856
날짜 08:24
|
임의의문자열8자
추천 8
조회 102
날짜 08:23
|
램버트램버트,이 븅신새끼
추천 1
조회 101
날짜 08:23
|
민트붐
추천 0
조회 20
날짜 08:22
|
Emoji
추천 2
조회 74
날짜 08:21
|
가지야123
추천 8
조회 268
날짜 08:19
|
초코크로
추천 3
조회 113
날짜 08:18
|
애너벨 가토
추천 2
조회 138
날짜 08:15
|
애너벨 가토
추천 2
조회 213
날짜 08:11
|
리건공작클로드
추천 5
조회 276
날짜 08:10
|
로제누스
추천 2
조회 125
날짜 08:09
|
소백2
추천 9
조회 236
날짜 08:09
|
가지야123
추천 2
조회 162
날짜 08:09
|
애너벨 가토
추천 8
조회 154
날짜 08:01
|
Baby Yoda
추천 7
조회 166
날짜 07:58
|
K55
추천 19
조회 2039
날짜 07:52
|
램버트램버트,이 븅신새끼
추천 3
조회 126
날짜 07:52
|
바다밑오스트리아
추천 2
조회 60
날짜 07:49
|
불모의땅
추천 2
조회 347
날짜 07:47
|
램버트램버트,이 븅신새끼
추천 6
조회 184
날짜 07:45
|
Baby Yoda
추천 6
조회 144
날짜 07:44
|
둘이 짝짜쿵 다했구만, 내는돈을 줄이는데 어떻게 연금유지가 되나
둘이 짝짜쿵 다했구만, 내는돈을 줄이는데 어떻게 연금유지가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