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념이 초등학생 수준이란 얘기밖에 안됨.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왔으니까 최저임금 낮추면 경제 위기가 없어진다는 논리인데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경제 위기라면 굳이 경제 위기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이미 경제 위기도 아니겠지.
경제가 지속 성장한다는 건 끊임없이 도전과 응전이 반복된다는 얘기임.
경제가 성장할수록 도전은 점점 더 고차원, 고난도로 바뀜.
도전을 응전으로 극복해내면 지속 성장하고 응전에 실패하면 성장이 멈추는 것.
한국은 imf라는 도전을 금 모으기, 구조조정 등의 응전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었고 일본은 플라자 합의, 버블 붕괴 등 일련의 도전에 제대로 응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에 빠진 것.
중진국의 함정이란 것도 결국 도전을 제대로 된 응전으로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경제 수준이 낮은 단계에선 독재 정권이 노동력을 갈아넣는 식으로 도전을 극복할 수도 있지만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치 개혁, 계급 타파, 발상이나 패러다임의 전환 같은 고차원, 고난도 해법이 요구됨.
한국은 위기가 오면 정치 개혁도 하고 구조조정도 하고 무엇이든 다 하기 때문에 위기에 강한 거임.
반면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수십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치가 안 바뀜.
중국도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아마 쉽지 않을 듯.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위기라는 얘기가 얼마나 우스운지 이제 알 거임.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의 경제위기는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음.
아직 우리가 경험한 적 없는 도전, 즉 저출산, 미중 패권 경쟁 등과 같은 고차원, 고난도의 문제이지.
늘 그랬듯이 한국은 잘 극복할 거라고 봄.
요즘 아이 낳은 가정을 후원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이 많다고 하는데 위기가 닥치니까 다시 한국 특유의 공동체 의식이 발동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함.
해외에서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 중엔 세계 평화, 기후 위기, 저출산 등과 같은 전세계, 전지구적 위기에 한국의 공동체 의식이 해법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국은 위기가 닥치면 망한다고 난리지만 그게 엄살로 보일 정도로 위기를 잘 극복해왔음.
그만큼 저력이 있다는 얘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