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가
러시아가 우크라에 행했던 사이버 공격을
전쟁범죄라고 할 수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기간에
우크라의 인프라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전력과 물 공급 및 소방 서비스를 방해하고
공습 경보 메세지를 꺼버리는 등
불특정 민간인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을 여러번 행했는데요
이번 ICC의 수사는
사이버 공격을 전쟁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역사상 최초의 수사로서
향후 국제법 판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국제] ICC 근황 "사이버 공격을 전쟁범죄라고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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