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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확실한데 가해자한테 청구하는게 맞지 않나;;;
일단 재판 결과 나오기전까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나는 당연히 저런건 지자체나 이런데서 일단 내고 나중에 가해자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줄 알았네;;
그리고 그 부부의 뻔뻔한 태도 보니까 재판 엄청 길어질것 같음 근데 확실히 빨리 끝내는 방법이 걍 구속수사하면 됨 그럼 재판기간 내에는 구치소에 있어야하니까 의외로 재판이 빨리빨리 끝난다고 함
재판이란게 진짜 뭣같은데 일단은 최대한 쟤네한테 급발진인걸 소명할 수 있게 기회를 계속 줌 물론 씨알도 안먹히는데도 계속 한다는게 문제지만
난 비용은 둘째치고 청구 타이밍이 문제라고 보는데 비용을 누가내니, 당연히 내야된다느니 하는 얘기가 우선 나오는 맞는건지 모르겠다
그렇긴 하네;;
가해자가 확실한데 가해자한테 청구하는게 맞지 않나;;;
회색모드인생
일단 재판 결과 나오기전까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서찬혁
그렇긴 하네;;
회색모드인생
재판이란게 진짜 뭣같은데 일단은 최대한 쟤네한테 급발진인걸 소명할 수 있게 기회를 계속 줌 물론 씨알도 안먹히는데도 계속 한다는게 문제지만
가해자가 확실치 않으면 일단 나라에서 해야지 왜 피해자 유족들에게 ㄷㄷㄷㄷ
진짜 억울한 사람이 있겠지만 아무튼 좀 착잡하다 업체도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데서 받는건 맞는거 같으면서도..
고기국수파게티
나는 당연히 저런건 지자체나 이런데서 일단 내고 나중에 가해자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줄 알았네;;
회색모드인생
그리고 그 부부의 뻔뻔한 태도 보니까 재판 엄청 길어질것 같음 근데 확실히 빨리 끝내는 방법이 걍 구속수사하면 됨 그럼 재판기간 내에는 구치소에 있어야하니까 의외로 재판이 빨리빨리 끝난다고 함
절차상으로는 문제 없겠지만 도의적으로 상식적이지가 않아보여
나이 쫌 있는 사람이라 구속 안할 듯 ㅡㅡ
ㅇㅇ 그치..청구서는 씨..장례식이나 끝나고 보내든가;;
68세에 버스기사 하고 운전 직접할 정도면 그정도로 병약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니 구속될수도 있어
그릉가....;; 우리 아부지지인 중에 우리 아부지 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음주운전 걸려서 빵에 가셨다고 하긴 했...ㅋㅋ;;;;
예전엔 고령인데 당뇨 고혈압 있으면 구속 안시켰는데 요즘은 약만 먹어도 조절잘되니 걍 구속시켜버림
그렇군;;;;
무죄던 유죄던 무책임하넹..
유무죄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임 유무죄는 형사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고 행위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게 맞지
이번 사건은 저 가해자가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저 가해자가 법적으로 가해자가 되기전까지 손해배상 못검 만약 진짜 급발진이라면 가해자가 제네시스가 되는거니까
만약 저 사람이 본인 잘못인거 인정하면 그땐 다르지만 지금 급발진이라 본인 과실이 0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청구하냐?
글고 업체도 이런일이 한두번도 아닐텐데 당연히 가해자가 명확하면 가해자나 가해자 보험회사에 청구했겠지
이걸 피해자가 수습비용을 낸다고??? 미쳤냐?
일단 업체에 결제하고 보험 청구를 하덩가 아님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인데 의외로 흔한 경우야
절차가 그렇다면야.... 구상권이 좀 더 쎄야겠네
난 비용은 둘째치고 청구 타이밍이 문제라고 보는데 비용을 누가내니, 당연히 내야된다느니 하는 얘기가 우선 나오는 맞는건지 모르겠다
그치.장례식장에 저걸 보내는게 말이 되냐고
원래 절차가 그렇다라고 유족에게 지금 청구하는건...너무...그렇다...참...
피해자가 과실이 아닌데 왜 피해자한테 청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네
운구업체야 자기들도 일 처리 빨리 해야하니. 하고 한거겠지만 참 찝찝하긴 하네
자본주의 사회라 어쩔 수 없지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다고 피해자한테 청구를? 운전자나 제조사 둘중 하나면 반반씩 내고 재판후 처리하든가, 피해자한테 미리 뜯어낼 근거가 있음?
절차는 절차니까 그럴수도 있긴 한데 이건 서울시가 처리해줬음 좋겠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는 알겠으나 적어도 장례가 끝나고 청구 했으면 어땠을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