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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대통령제는 이낙연도 말씀하신거.. 대통령중심제는 이낙연도 비판적이던데
저 밑줄 워딩으로만 보면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수준으로만 보면 될듯.. 저게 왜 내각제로 바로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음
문통때 책임 총리제로 총리업무한 경험 영향일 수도 있을 듯
그건 모르지만 현재 대통령제는 문제가 있다고 보심. 이낙연 탈당 선언 기자회견 영상에 나옴.
http://m.breaknews.com/1009200
분권형 대통령제가 내각제로 가는 길목이냐?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튼 문제의식은 갖고 계신거 같다..이정도는 팩트.
이낙연의 말씀과 오늘 전병헌 대표의 글은 내가 보기엔 차이를 전혀 못느끼겠음. 너무 과민반응 하는거 같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이낙연도 말씀하신거.. 대통령중심제는 이낙연도 비판적이던데
그럼 총리에게 권한을 더 넘긴단건가
로제누스
문통때 책임 총리제로 총리업무한 경험 영향일 수도 있을 듯
로제누스
그건 모르지만 현재 대통령제는 문제가 있다고 보심. 이낙연 탈당 선언 기자회견 영상에 나옴.
제레미피셔
분권형 대통령제가 내각제로 가는 길목이냐?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튼 문제의식은 갖고 계신거 같다..이정도는 팩트.
제레미피셔
http://m.breaknews.com/1009200
제레미피셔
이낙연의 말씀과 오늘 전병헌 대표의 글은 내가 보기엔 차이를 전혀 못느끼겠음. 너무 과민반응 하는거 같다.
일본처럼 영원히 해먹고 싶다를 참 길게 돌려 말하네요.
내각제면 지금 막산 수상님 세상 아니었냐고요?? 님이 비판한 그 팬덤 정치, 양극화 정치꾼 이 실권 쥐고 영구집권할지도 모른다고요~~ㅉ
저 밑줄 워딩으로만 보면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수준으로만 보면 될듯.. 저게 왜 내각제로 바로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음
내각제든 분권형이든...지금 국회의원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주 목표는 실권 총리를 국회가 뽑도록 하는 것이 주된 의제입니다. 즉, 대통령을 없에든 허수아비게 가깝게 만든후 모든 실권은 총리에게 몰라주면서 국민인 아닌 국회가 그걸 뽑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일본식으로 지들끼리 영원히 해처먹고 싶다는거 아니면 뭐인가요?
저거 자체만 보면 지금 대통령을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 정도로 러프하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쓴건데 저한테 시비거실 이유가 있으신지? 저도 내각제랑 분권형 싫어요
왜냐면 이건 저번 국회때문터 그렇게 하고 싶다고 자주 봐왔으니까요. 솔직히 전 그 연장선상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문제 있는건 맞아요. 어느정도 그 대통령의 권한에 브레이크를 걸 방법도 생각해야 하는것도 필요하구요. 근데 전병헌대표의 문장을보면 '대통령 중심제가 시대적 변화게 맞는 것인가는 심각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다른 체제를 하고 싶다는 말은 사실 돌려서 말한겁니다.
님이 생각하신 논리로 전 대표를 직접 비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워딩을 제가 다르게 해석했다고 해서 시비 거시는거라면 주소 잘못 찾으셨어요 제가 왜 님이랑 워딩을 다르게 해석했다고 해서 시비가 걸려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시비걸 생각 없구요, 저도저의 의견을 말한것 뿐입니다. 하지만 시비로 받아들이신다면 죄송합니다.
채상병 특검도 안되는 마당에 개헌이 될리가..?
이건 의외로 합의 가능성 있어요. 지들끼히 해처먹는 길 만들자이라서...
지금 시점에서 개헌 카드는 사실상 불가능이지 않나? 대통령제를 보완 및 수정하는게 아닌 이상
난 분권형이던 내각제던 다 싫음 나라를 통치하라고 뽑는게 대통령임 나머진 지들이 알아서 결정하는거라 국민이 책임지는 결과는 못받아들이겠지
4년 중임제에 막산이 방탄 꼼수가 있거든.
일단은 관망하자 대놓고 그런 워딩이나 행동을 보인건 아니잖아
분권형은 나쁘지 않음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들면 온갖 범죄 저지르고 대통령을 방패막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많이 줄어들겠지
어차피 될일은 매우 희박하고... 할꺼면 총선 소선거구제부터 손봐야지
난 다당제를 위한 결선투표제 등을 시사했다고 봄 새미래같은 제3정당이 살아남으려면 지금 선거법으로 어려움. 물론 내각제도 연정을 통한 제3정당의 살아남는 길이니 내각제 요소를 섞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