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막살았네 ㅇㅇ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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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처벌받은 전력 있는데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동종전력이 없다고 봐야함?
김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처벌받은 전력 있는데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동종전력이 없다고 봐야함?
그때 왜 때렸는지 선생님 말씀도 듣고 싶어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