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응천> 벌금은 500이고 그러니까 또 너무 길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양형위의 양형 기준은 200에서 800 사이거든요. 그게 기본이고 가중되면 500에서 1000인데 가중 요소가 많기는 합니다. 많기는 합니다만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경 요인도 좀 있고 하니까 200에서 800 사이에 한 300 정도 하지 않을까.
재떨이 조심해야할 듯
[정치] 조응천) "벌금 300 예상.. 허위사실 공표는 굉장히 무서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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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도 ㅈㄴ 적은거다 응천아
사실 응천이는 이제 딴 당인데 재떨이가 무슨 소용이냐만...ㅋㅋㅋㅋㅋㅋ
거 이재명은 선거비 보전 무효처리 될 것 같은데 그런 말 하셔봤자...ㅋㅋㅋ
2년 구형인데 최소 1년은 나와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신승리 지렸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응 천 응 천 응 천 응 천 응 천만 원이야 ㅆㅂ
감경요인이 뭐가 있는지 묻고싶다 ㅋㅋ
300도 ㅈㄴ 적은거다 응천아
응 천 응 천 응 천 응 천 응 천만 원이야 ㅆㅂ
사실 응천이는 이제 딴 당인데 재떨이가 무슨 소용이냐만...ㅋㅋㅋㅋㅋㅋ
응천아 선거비도 보전못받은놈이 입은 왤케터냐?
200석을 향하여
거 이재명은 선거비 보전 무효처리 될 것 같은데 그런 말 하셔봤자...ㅋㅋㅋ
200석을 향하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신승리 지렸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년 구형인데 최소 1년은 나와야지
감경요인이 뭐가 있는지 묻고싶다 ㅋㅋ
위 인터뷰 전문에 나와 있음. 근데 저게 말이 되나. 정치적인 이유를 감경 사유로 든다면 판사가 저걸 판결문에 적어야 하는데 판결문에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기간을 5년으로 줄여주는 방향의 인터뷰가 아닌가 싶다.
정치적인 이유로 감경이라 ㅋㅋㅋ 야당대표가 짱이네 ㅅㅂ
가서 회나 떠라 ㅅㅂ
찢새끼의 문제는 저게 초범도 아니고 계속 주딩이로 거짓말을 쳐 한다는게 문제.. 재판장에서도 절대 인정 안하고.. ㅋㅋㅋ
정치적 이유 말고 감경요인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뭔 겨우 300? ㅋㅋㅋㅋㅋㅋ
간잽이 살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