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의 낭비성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관료주의를 타파하며 연방 기관을 전면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엘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 두 인물을 발탁해 새로운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이끌게 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부서의 목표가 “정부 관료주의 해체, 과도한 규제 철폐, 낭비성 지출 삭감, 연방 기관 구조조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 부서는 백악관 예산국과 협력하며 2026년 7월까지 목표를 달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2조 달러 삭감 목표… 실현 가능성은?
엘론 머스크는 2조 달러를 삭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연방 예산은 약 6조 7,500억 달러로, 이 중 약 1/3이 노년층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Medicare)에 사용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해당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전체 예산의 13%를 차지하는 국방비 역시 삭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과거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했고, 이번 임기에서도 군 현대화를 약속했다.
머스크는 기존 정부 부처 400여 개를 99개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 삭감의 난관
남은 예산의 약 40%는 내각 부처, 퇴역군인 복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 등에 사용된다. 2조 달러를 삭감하려면 이들 프로그램의 대규모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이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교육부와 같은 부처를 없애더라도 전체 연방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대적 삭감 계획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브라이언 리들 맨해튼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부를 3분의 1로 축소하려면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 국방 및 퇴역군인 복지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연방 공무원 감축 가능성은?
연방 정부에는 약 230만 명의 민간 공무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85%는 워싱턴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들을 대폭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국방·국토안보부 등 주요 부처를 포함한 공무원 축소는 국가 안보와 주요 정부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트럼프는 또한 임기 말에 발효했던 스케줄 F(Schedule F) 행정명령을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명령은 연방 공무원의 신분 보호를 제한하고 해고를 쉽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폐지한 이후 부활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반복된 시도… 성공 가능성은?
역대 대통령들은 연방 정부를 간소화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해왔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0년대 J. 피터 그레이스에게 정부 개혁을 맡겼고,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0년대 알 고어 부통령 주도로 중간 관리직 25만 개를 없애는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제한적인 성공에 그쳤다.
비영리 단체 *시민을 위한 정부 낭비 반대 연합(Citizens Against Government Waste)*의 톰 샤츠 대표는 “근본적인 변화는 의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2조 달러 삭감을 이루려면 수백 번, 수천 번의 정치적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시도가 대규모 정부 개혁을 이뤄낼지, 아니면 과거의 시도처럼 한계를 드러낼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저러고 자신이 관련된 산업에만 돈 몰아줄듯..
개혁이 아니라 대규모 개악이잖아... 전국의 나이트 시티화를 노리는건가? 생각해보니 그게 맞던가?
가능이야 하지. 뒷 일 생각 안하면 뭐든지 가능함.
저러고 자신이 관련된 산업에만 돈 몰아줄듯..
쟤도 공무원들이 무위도식한다고 생각하나본데 생각이야 자유라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 잘라버리면 그건 또 실업자 양산하는 꼴이잖아 게다가 미국 연방공무원들 보니까 필수 복지나 사회 시스템 유지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던데 그걸 다 ?? 외계인이 보낸 첩자 아닐까 일론 저 ㅅㄲ 정말
하지만 자기 관련 지원금은 안 건드리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