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하려는 의도는 이거아님?

[스테비아믹스]

우선 현재 100만원 이상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인데

1. 우선 3심 전에 500이나 1000으로 올리는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킴

2. 당연히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

3. 재의결(200석) 요건 맞추기 위해 

현재 국힘 의원들 중 선거법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 끌어다가 200석 만들고 재의결 통과시켜서 확정이 됨(무기명으로 하면 200석 당연히 나올듯)

4. 소급금지 원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만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이재명 선거법 재판까지 개정된 법을 적용시킬 수 있음

5. 3심 벌금형 1000미만 나오면 피선거권 유지 성공

[막산!막산?막산!!]

하지만 의도를 뻔히 보여주고 개정한다고 하면 누가 통과 시켜줄지..

[captainblade]

국힘 선거법 위반보다 민주당 선거법 위반이 더 많지 않나? 당장 돈봉투 건만 해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