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1심 유죄 이재명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 주장 비판 n"무죄 가능성 안 보이자 위인설법…영구퇴출감"
내가 걸렸으니 법을 고치자는 건 솔직히 너무 짜치는 말이긴 하지.
이재명 앞에서는 국힘도 정상적으로 보이는구나
지가 걸리니까 통화녹음 금지하려던 새끼 있잖아 저쪽도 ㅋㅋ
샌드백 리
대부분 법개정으로 소급 적용이 안될텐데?
배임죄도 지가 수사받고 기소되니까 폐지하자 이 지랄했잖아 ㅁㅊㄴ이
피고인의 이익에 되는 것은 소급 적용 할 수 있다는 모양이라더라. 그냥 선거법 개정 꺼낸 것은 아닐 거임
내가 걸렸으니 법을 고치자는 건 솔직히 너무 짜치는 말이긴 하지.
이재명 앞에서는 국힘도 정상적으로 보이는구나
대부분 법개정으로 소급 적용이 안될텐데?
삭은이~
피고인의 이익에 되는 것은 소급 적용 할 수 있다는 모양이라더라. 그냥 선거법 개정 꺼낸 것은 아닐 거임
샌드백 리
지가 걸리니까 통화녹음 금지하려던 새끼 있잖아 저쪽도 ㅋㅋ
배임죄도 지가 수사받고 기소되니까 폐지하자 이 지랄했잖아 ㅁㅊ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