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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증교사 4명 중 3명 ‘유죄’… “이재명 실형 피하기 어려워”

33 | 6 | 1712 프로필펼치기

25일 1심 선고에 과거 판례 주목
위증 당사자보다 교사범에 중형
"미수 그쳐도 형사처벌 가능" 중론




img/24/11/20/19348f9c2f86490.jpg



출처 :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101001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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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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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거 아닌가 ? 이미 공무원 사칭으로 처벌까지 받았는데 그 사건에 대해 거짓증언을 요구했다는거잖아 이건 사법부의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건데 가중처벌 가야지
물좀도라캐라 | (IP보기클릭)61.78.***.*** | 24.11.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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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자!!!!
모두 붕유게이야! | (IP보기클릭)211.250.***.*** | 24.11.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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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터 | (IP보기클릭)219.255.***.*** | 24.11.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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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징역!!
루리웹-6593554902 | (IP보기클릭)183.104.***.*** | 24.11.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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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자!!!!

모두 붕유게이야! | (IP보기클릭)211.250.***.*** | 24.11.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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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거 아닌가 ? 이미 공무원 사칭으로 처벌까지 받았는데 그 사건에 대해 거짓증언을 요구했다는거잖아 이건 사법부의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건데 가중처벌 가야지

물좀도라캐라 | (IP보기클릭)61.78.***.*** | 24.11.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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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터 | (IP보기클릭)219.255.***.*** | 24.11.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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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징역!!

루리웹-6593554902 | (IP보기클릭)183.104.***.*** | 24.11.20 18:59

김명수까진 좋았겠지... -.-;;

પનુલુગગૃત્રનુૂન | (IP보기클릭)222.235.***.*** | 24.11.2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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