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선거법 1심과 섞으면 오늘 판결이 설명이 되기는 함

[🎗술마시고운전하는사람🎗]

찢신이 국가기관이 압박했다고 했지만 선거법판사는 그거 니혼자 그렇게 느낀거야 하고 찢신에게 유죄를 주고

김진성이 찢신에게 압박당했다고 했지만 위증교사판사는 그거 니혼자 그렇게 느낀거야 하고 김진성에게 유죄를 줌

법리적으로 이 둘이 의외로 충돌하지는 않음

여튼 조땐건 김진성이네

[부뚜막의 모그리]

근데 위의 건 느그 조때로 하세요 공문 보냈고
밑에선 찢신 의도대로 변론서 보냈는걸 쿠뽀..

[얼어죽어도아이스펩시라임]

충돌 하지 아니하나
이제 법원 좉으로 보고 위증 교사 할 수 있게 됐죠?

[🎗술마시고운전하는사람🎗]

이 판결 자체에는 아직 문제는 없음. 결국 누군가 잘못 증언하면 처벌한다는 논지에선 벗어나지 않았음.
문제는 이제 앞으로 진짜로 무형의 압박을 판사들이 너무 허벌같이 봐줘야할 가능성이 생긴거지

[KnightFall]

통화를 압박으로 보지 않았다는거로군..

[사보람통]

그냥 봐주기 판결
위증교사죄는 이제 없어도 됨

[배고픈멍멍이]

이젠 문신 그린 어깨들이 찾아와서 진실되게 말해라 이래도 위증교사 아님
심지어 그렇게 "진실되게 말했던" 사람만 유죄 처맞고 그 새기는 무죄
이게 법이냐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음성의 엘사여왕]

지들 꼬리자르기 개구멍은 살려두려고 저러나ㅋㅋㅋ

[🎗술마시고운전하는사람🎗]

난 그쪽이 의심된다. 찢신을 가둘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이 김에 법률을 확실하게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