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찢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 건들 보면 전부 결국 법적용을 최대한 느슨하게 해줘라가 요지거든
반대로 그 느슨하게 때문에 이번 선거법은 피해갈 수 없었지만 결국 법적용을 느슨하게라는 기조에 변함이 온건 아님
난 그래서 이게 지금 더 걱정됨
최근 찢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 건들 보면 전부 결국 법적용을 최대한 느슨하게 해줘라가 요지거든
반대로 그 느슨하게 때문에 이번 선거법은 피해갈 수 없었지만 결국 법적용을 느슨하게라는 기조에 변함이 온건 아님
난 그래서 이게 지금 더 걱정됨
기득권층 권리 강화지 ㅇㅇ 그래서 찢을 철벽 보호하는 거고.
이재명이 대법에서 선거법 무죄 받은 판례로 국힘당도 여러 번 살아났음 그런데 선거법은 특정 정치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법이었는데 이번 위증교사 판례는 돈있고 힘있는 기득권 전체가 위증교사하고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준거임
기득권층 권리 강화지 ㅇㅇ 그래서 찢을 철벽 보호하는 거고.
이재명이 대법에서 선거법 무죄 받은 판례로 국힘당도 여러 번 살아났음 그런데 선거법은 특정 정치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법이었는데 이번 위증교사 판례는 돈있고 힘있는 기득권 전체가 위증교사하고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준거임
무전유죄 유전무죄 대놓고 가능하게 만드는 판결 아님? 저거 행정망에 안걸리게 대가 지불하면 돈좀 많으면 범법좀 해도 되잖음
난 이거 무죄난걸 막산 지지층이 좋아할지 모르겠음 정의가 실시간으로 박살나는데 주어만 이재용으로 바꿔도 사법교란인걸;;
법이 느슨하면 당사자가 직접 제재해도 옹호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